尹, 경찰 조사 3번 불응…與 “국민 곁에서 격리해야”

2025-06-20

“국민에 총부리 겨눈 내란수괴

국민 곁에 있는 건 국민 모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즉각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들한테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재임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응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사안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비롯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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