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51289330.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되돌려 놔야되는것 아니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보유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적절한 기준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0.15% 수준인데 OECD는 0.3~0..54% 수준으로 절반 수준.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보유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Q4OKV9_1.jpe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더해 이 전 차관과 부인의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자 끝내 직을 내려놨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공석을 빠르게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많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 법령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되거나 논의·진행이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더해 이 전 차관과 부인의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자 끝내 직을 내려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토부 차관 사퇴, 국민께 송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08I9W_2.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 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 대로 분당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또 부동산이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일정 부분 수긍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대출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언급했다.김 장관은 밀도 있는 공급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정책적 공조 가능성을 언급했다.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차관의 ‘갭 투자’와 관련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주택정책 책임자, 주택 처분 건의해야" 주장에… 김윤덕 "검토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H1T79_2.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총재직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재 거취와 관련한 국회의 첫 질문에 이 총재는 선출직 출마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천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이 총재의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총재 이력서에 충청도 출신인 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적도 없는지도 함께 물었다. 이 총재는 이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천 의원은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면)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의 수단으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확대 운영’과 관련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세대는 되고 새로운 세대는 왜 안 되느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DSR에 정책금융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금리가 오르는 동안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붙은 면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50~60% 수준일 때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90% 이상이 되면 성장해 주는 요인이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부채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가계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총재직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재 거취와 관련한 국회의 첫 질문에 이 총재는 선출직 출마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용 "대통령실과 연임 소통 없어…선출직 의향도 없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9bfefe61-be29-4cc8-bf99-3c08e81c830e.jpg" /></figure>한국이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호평했다. 앞서 이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가 1년에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했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된 데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간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대치가 200억 달러'라고 조언해 왔다. 이날도 그는 "150억~200억 달러 규모는 해외에서 기채(채권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선 미국의 이익에 치우친 협상 결과라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div>

한국이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호평했다. 앞서 이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가 1년에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굉장히 잘 된 협상…年 200억달러 상한선 다행"

<div>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완화 등 일부 친시장 정책 기대[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여권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 이후 친 시장쪽으로 돌아서는 우(右)클릭 형국도 나타나는 상황이다.다만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몇몇 친시장 정책은 일부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꼽히고 있다. 28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난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똘똘한 한채' 갭투자 의혹 이후 일부 친시장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15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을 맞은 여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시장 정책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언급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7/230927155141156.jpg" /></figure>◆ "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종부세 인상·전세갱신 청구권 강화 등 '초읽기'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 이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여권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잇단 강경 발언을 꺼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후보시절 언급에 대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며 조기 부동산 세제 인상 가능성을 띄운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시장 강경 대응론은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터진 다음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랜 기간 개발이익 환수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도덕성'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부동산 강경대책을 잇따라 시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부동산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고 이는 이후 20대 대선 패배 원인인 '부동산 민심이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세제 인상의 당위성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실질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을 위한 논리 마련은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교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와 동일하게 주택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를 말한다.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20년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인상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낮춰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방 교부를 확대해 지자체의 반발을 낮추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범여권을 중심으로 10·15 대책 직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2+2' 방식에서 계약기간 3년, 3차례 갱신인 '3+3+3'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 결과 등 정치상황을 봐서 3+3+3법을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상경 차관이 낙마한 '똘똘한 한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 이후 여당이 입장이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 재초환 완화는 가능성 거론…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재현되나일부 친시장 정책은 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직전 시세와 재건축 이후 시세를 비교해 일정 금액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준조세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커지며 실제 징수 사례는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재초환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생돈'으로 내야하는 만큼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 복기왕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는) 국토위의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재초환 완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재초환은 아직 실제 징수 사례가 많지 않다. 또 과세를 통보받은 조합원의 상당수가 과세에 반대하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다만 폐지가 아닌 공제금액을 더 높여주는 선으로 완화 가능성이 나온다. 현행 8000만원인 공제금액을 1억원 정도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재초환의 초기 공제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재초환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로 800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이 띄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택지 조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분양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donglee@newspim.com</div>

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 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

이상경 논란 후 여권 부동산 정책論 ′갑론을박′ …전문가 "정책 기조는 유지"

<div>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마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구 부총리의 답변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21일부터 APEC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며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걸 전혀 신경 쓸 형편이 못 돼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어야 할 인물이다.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답변은 예상 밖일 수밖에 없었다.앞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 부총리는 이달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로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단순한 예시를 든 것이며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부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은 부총리의 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직위의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자의 발언과 해명이 반복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SDR1UT_1.jpg" /></figure></div>

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기자의눈] 부총리 발언의 무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ZL1KS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ZL1KS_2.jpg" /></figure>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난 7월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협상 결과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외된 데 대해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국힘, 관세협상 타결에 "트럼프 원하는대로…국익 지켰는지 의문"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와 전세 매물 변동 추이에 대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54050080.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암기력 테스트 하는 식으로 질문을 안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김 의원과 김 장관 사이에 신경전으로 질의가 중단되자 여당에서 "절제하라" 등의 목소리가 나왔고 김 의원과 여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 없냐"며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물었는데 기억력 테스트하는 거냐"고 지적했다.김 장관이 모니터에 나온 수치를 답하자 김 의원은 "아니 도대체 아는 게 없다"면서 "지금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물 잠기고 전세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월세화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국감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데이터를 모르는데 분석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책은 내는 것마다 엉터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원님이 물어보고 싶은 수치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방향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게 더 좋을것 같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런 데이터는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며 "아니 위원이 자료를 줘야 국토부장관이 대답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호통쳤다.김 의원의 호통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받아치며 10여분간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의 수차례 중재에도 소란이 계속되면서 오전 질의시간이 마무리됐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와 전세 매물 변동 추이에 대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암기력 묻는 질문 말라...구체적 수치는 몰라"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야간 정치적 공방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3733960_w.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최근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국감 기간 도중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두번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첫날 국감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이틀 뒤인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다.10·15 대책에 따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던 이 전 차관은 실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내로남불'이란 지적과 함께 역풍을 맞으며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이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 코레일-SR 통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야간 정치적 공방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국감] 국토위 종합국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보유세 인상 공감…세제 개편은 기재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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