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9bfefe61-be29-4cc8-bf99-3c08e81c830e.jpg" /></figure>한국이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호평했다. 앞서 이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가 1년에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했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된 데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간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대치가 200억 달러'라고 조언해 왔다. 이날도 그는 "150억~200억 달러 규모는 해외에서 기채(채권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선 미국의 이익에 치우친 협상 결과라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9QW1VV_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 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언급대로 연간 대미 투자 상한선이 200억 달러로 합의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 1419.6원까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인 1431.7원보다 12원 넘게 내린 것이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 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 관세 협상, 굉장히 잘 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e79a64d3-7126-405c-ae75-be2a870c4fa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한은 8월 전망치)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3분기 경제 성장률(1.2%)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는 소비쿠폰 효과가 있었고, 수출도 양호했다”며 “4분기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설령 성장률이 1%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한은 8월 전망치)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3분기 경제 성장률(1.2%)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는 소비쿠폰 효과가 있었고, 수출도 양호했다”며 “4분기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졌다”

<div>불확실성 제거에 원화 가치 상승현대차 주가 14%, 한화오션 6% 급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98104b04348d4050995554c03ee3bf94_P1.webp" /></figure>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6거래일만에 장중 142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미가 연간 투자한도를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미금융투자를 두고 불안심리에 휩싸였던 외환시장이 진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에 조선주와 자동차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7시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9원 떨어진 달러당 141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전장보다 6원 내린 1431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외신의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6시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원선에서 움직였다.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반영해 142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환율이 장중 1420원을 밑돈 것은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여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이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규모로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연간 250억달러로 알려져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장중 달러당 1441.5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범위에서 투자금액이 정해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도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div>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6거래일만에 장중 142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미가 연간 투자한도를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미금융투자를 두고 불안심리에 휩싸였던 외환시장이 진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에 조선주와 자동차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관세협상 타결에 환율 1420원 밑으로···조선·자동차주 급등

<div>관세협상 빅딜 국내산업 영향은수출 주력 車 3분기 수출 호조 타고가격경쟁력 확보… 4분기 개선 가능성대규모 현금투자 불확실성 해소되며국내 외환시장·환율에도 호재로 작용아마존AWS 수도권 대규모 AI센터글로벌 7개사 韓에 13조원 투자 약속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경쟁국과 같은 15%로 조정되면서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집행을 ‘2000억달러 현금투자+1500억달러 마스가’로 진행키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측이 35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요청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한도를 잡으면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은 덜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698.jpg" /></figure>다만 200억달러 한도의 지출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투자 규모를 분산해 외환보유고나 환율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면서 “다만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고,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부적으로 향후 환율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당초 미국 측이 제안했던 3500억달러의 일시 지급에 비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감안하면 감당 가능한 규모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단기적으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올해 4월부터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관세가 15%로 조정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703.jpg" /></figure>현대차·기아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양국이 조선업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될 1500억달러를 한국 기업이 주도해 투자키로 한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꾸려질 양국 조선업 협력 협의체에서 1500억달러를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반도체 업계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과 대만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반도체 관련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15%)가 보장됐는데, 이번 협상 타결에서 최혜국 지위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치 않는 방향”이라며 “결국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54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와의 접견 및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7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이날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격경쟁력 확보… 4분기 개선 가능성. 국내 외환시장·환율에도 호재로 작용. 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경쟁국과 같은 15%로 조정되면서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車 관세 日과 같은 15%… 되살아난 수출경기 탄력 기대감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51289330.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되돌려 놔야되는것 아니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보유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적절한 기준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0.15% 수준인데 OECD는 0.3~0..54% 수준으로 절반 수준.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보유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보유세 인상 공감…세제 개편은 기재부 중심"

<div>김도읍 "수출, 반도체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sxSm3HEEk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사상 최초로 'KOSPI(코스피) 4000'을 달성한 데 대해 '반짝 장세'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 여당을 향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093240948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 포인트(p) 시대를 열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이끈 장"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하고 올해 성장률도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4개월 사이 하락한 종목이 1537개, 상승 종목이 1104개보다 많다"며 "이번 급등이 유동성에 기대 올라탄 반짝 장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코스피 5000 특위 오기영 의원은 '당정이 잘해서 코스피가 4000이 됐다'며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며 "지금은 자화자찬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고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라며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 경제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최근 재초환 폐지와 관련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며 "급기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초환을 폐지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인식이 그러하니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하는 것"이라며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재초환 부담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멈춰 있고, 그 결과 공급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right@newspim.com</div>

김도읍 "수출, 반도체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사상 최초로 'KOSPI(코스피) 4000'을 달성한 데 대해 '반짝 장세'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 여당을 향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코스피 4000에 '반짝 장세' 우려한 국민의힘…與 향해 "재초환 폐지 처리하자"

<div>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8.471cc920c04e4a1eb4cbe5eb1f40e586_P1.webp" /></figure>-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어떻게 올려야 하나.“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div>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 “부동산 정책, 이대로면 ‘역 머니무브’ 일어날 수도···보유세 올려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99IJYG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와 관련해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평했다.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또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의 틀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와 관련해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최선에 가까운 결과" 호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RFF7K_2.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관세의 세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원의 현금 투자에 대해선 “일본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중은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쌀.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관세의 세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원의 현금 투자에 대해선 “일본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중은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속보]김용범 "10월29일 한미 관세 세부협상에 합의했다"

한국이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호평했다. 앞서 이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가 1년에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굉장히 잘 된 협상…年 200억달러 상한선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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