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日과 같은 15%… 되살아난 수출경기 탄력 기대감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빅딜 국내산업 영향은

수출 주력 車 3분기 수출 호조 타고

가격경쟁력 확보… 4분기 개선 가능성

대규모 현금투자 불확실성 해소되며

국내 외환시장·환율에도 호재로 작용

아마존AWS 수도권 대규모 AI센터

글로벌 7개사 韓에 13조원 투자 약속

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경쟁국과 같은 15%로 조정되면서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집행을 ‘2000억달러 현금투자+1500억달러 마스가’로 진행키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측이 35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요청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한도를 잡으면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은 덜게 됐다.

다만 200억달러 한도의 지출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투자 규모를 분산해 외환보유고나 환율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면서 “다만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고,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부적으로 향후 환율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당초 미국 측이 제안했던 3500억달러의 일시 지급에 비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감안하면 감당 가능한 규모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올해 4월부터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관세가 15%로 조정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양국이 조선업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될 1500억달러를 한국 기업이 주도해 투자키로 한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꾸려질 양국 조선업 협력 협의체에서 1500억달러를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과 대만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반도체 관련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15%)가 보장됐는데, 이번 협상 타결에서 최혜국 지위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치 않는 방향”이라며 “결국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와의 접견 및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7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이날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