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논란 후 여권 부동산 정책論 ′갑론을박′ …전문가 "정책 기조는 유지"

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

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

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완화 등 일부 친시장 정책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여권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 이후 친 시장쪽으로 돌아서는 우(右)클릭 형국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몇몇 친시장 정책은 일부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꼽히고 있다.

28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난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똘똘한 한채' 갭투자 의혹 이후 일부 친시장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15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을 맞은 여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시장 정책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언급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 "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종부세 인상·전세갱신 청구권 강화 등 '초읽기'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 이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여권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잇단 강경 발언을 꺼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후보시절 언급에 대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며 조기 부동산 세제 인상 가능성을 띄운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시장 강경 대응론은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터진 다음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랜 기간 개발이익 환수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도덕성'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부동산 강경대책을 잇따라 시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부동산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고 이는 이후 20대 대선 패배 원인인 '부동산 민심이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세제 인상의 당위성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실질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을 위한 논리 마련은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교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와 동일하게 주택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를 말한다.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20년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인상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낮춰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방 교부를 확대해 지자체의 반발을 낮추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범여권을 중심으로 10·15 대책 직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2+2' 방식에서 계약기간 3년, 3차례 갱신인 '3+3+3'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 결과 등 정치상황을 봐서 3+3+3법을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상경 차관이 낙마한 '똘똘한 한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 이후 여당이 입장이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 재초환 완화는 가능성 거론…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재현되나

일부 친시장 정책은 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직전 시세와 재건축 이후 시세를 비교해 일정 금액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준조세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커지며 실제 징수 사례는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재초환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생돈'으로 내야하는 만큼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 복기왕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는) 국토위의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 완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재초환은 아직 실제 징수 사례가 많지 않다. 또 과세를 통보받은 조합원의 상당수가 과세에 반대하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다만 폐지가 아닌 공제금액을 더 높여주는 선으로 완화 가능성이 나온다. 현행 8000만원인 공제금액을 1억원 정도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재초환의 초기 공제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재초환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로 800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이 띄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택지 조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분양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