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토부 차관 사퇴, 국민께 송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더해 이 전 차관과 부인의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자 끝내 직을 내려놨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공석을 빠르게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많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 법령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되거나 논의·진행이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