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비교] 등록금 부담 완화·저리 대출…'취업난' 청년 대책 '빈약'

이재명, 교통비 절감·1000원짜리 밥 등 복지…이준석, 저리 대출

김문수, 대기업 공채 장려…주거·교육·결혼 패키지 지원

줄어든 신입 공채…4월 청년 체감실업률 0.7%p 오른 16.8%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낮은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공약이 제시됐다. 다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비교·분석한 10대 공약 중에서 청년 공약은 이재명 후보는 8순위, 김문수 후보는 3순위, 이준석 후보는 7순위로 각각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청년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 김문수 후보 공약은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은 청년 저리 대출에 맞춰져 있다.

이재명 후보는 취업을 하지 못해 고정소득이 없는 청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교통비 절감, 등록금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1000원만 내면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도 확대한다.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구직활동지원금도 공약에 담겼다. 대부분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3순위 공약으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청년 패키지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뿐이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겠고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도 전국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니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연 10만가구 공급,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존 아파트 조성 등 주거 공약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생활비 대출과 청년 재직자 도약 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상한 상향 등도 제시했다. 군가산제 도입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이준석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에게 눈을 돌렸다. 이준석 후보는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든든출발자금' 출시를 제시했다. 특징은 사용 용도가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이 대출을 받아 학원비로 사용하든 생활비에 보태든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든든출발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준석 후보는 다만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장치도 담는다.

전문가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라앉는 경기와 기술 발달로 점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 취업문인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도 줄고 있다. 지난 2월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26곳 응답) 61.1%가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기업 공채가 줄며 청년 실업난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 4월 16.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뛰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경력직원 위주로 채용해 청년들 취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청년 공약 중에서 취업,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요한 건 취업"이라며 "취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것은 직접적인 공약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