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문수, 신속 지원에 초점…'속도전' 주력이재명, 대규모 지원·기반 마련 동시 추진두 후보 모두 '재정 확대' 현실 한계 봉착전문가 "돈만 쓰는 안 좋은 정책 유의해야"[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가오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위기 상황에서 빠른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긴급 지원과 함께 재기 기반 마련까지 한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517077760.jpg" /></figure>◆ 김문수 "당장 숨통부터 튼다…속도가 생존 좌우"15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민생 공약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1순위 공약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속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3대 패키지에는 ▲매출 급감 시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083656953.jpg" /></figure>금융 지원 확대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신설해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생애 주기별 자금 지원을 패키지화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다.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전기료·공과금 바우처 지원과 고용·산재보험 확대,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 6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 판로 확대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시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과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재명 "긴급 지원·재기 안전망 구축까지 한번에"이 후보는 긴급 지원과 구조적 대책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총력 지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부터 그는 민생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을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이와 함께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140259592.jpg" /></figure>장기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퇴직금처럼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폐업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도 완화한다.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상병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한다. 또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아울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상권을 육성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한다.◆ '속도 승부'와 '총력 투입'…해법의 무게 차이두 후보의 민생 정책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지원 속도와 지속성, 재정 운용 전략 등을 두고 차이점이 뚜렷하다.먼저 김 후보는 즉각적인 생계 지원을 통해 빠른 체감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당장의 생존 위기를 넘기고,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이 후보는 긴급 지원과 장기 대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위기의 재발 자체를 막겠다는 전략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1452354210.jpg" /></figure>이 후보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김 후보의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유사하나 지원 규모와 범위가 더 넓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내일채움공제 등 아예 은퇴·폐업을 대비한 재기 자산 형성 방안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보다 근본적인 재기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김 후보 방안은 위기 상황에서 당장 숨통을 틔워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 운용 전략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김 후보는 기존 재원 재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와 금융기관 설립 등은 추가 예산 없이는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필요한 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정책 추진 자체가 표류할 위험이 상존하는 셈이다.이 후보는 이미 대규모 추경과 예산 확대를 전제로 재정 투입을 공식화했다. 당장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수 증가에 대한 장기적 기대에 의존하는 만큼 사실상 선(先) 집행 후(後) 재원 논의에 가까운 구조다. 이 경우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 방식도 '적응형'과 '규제형'으로 나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적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적응형 해법을 내놨고, 이 후보는 수수료 상한제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직접 규제형 해법을 택했다. 김 후보는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지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후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직접 규제를 내세우나 플랫폼 기업의 반발과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결국 두 후보 모두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라는 공통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김 후보와 과감한 재정 집행을 내세우는 이 후보가 상반된 노선을 걷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와 정책 범위 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된 상황이다.핵심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동일한 약속은 결국 예산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원 약속을 넘어 그 약속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표심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후보는 주로 금융 대출을 활용한 재기 지원에, 이 후보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각 정책들에 재정이 어느 정도로 필요할지 철저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정책들이 전형적으로 안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김문수, 신속 지원에 초점…'속도전' 주력. 이재명, 대규모 지원·기반 마련 동시 추진. 두 후보 모두 '재정 확대' 현실 한계 봉착. 전문가 "돈만 쓰는 안 좋은 정책 유의해야"

[2025 대선공약] 김문수 '속도전' vs 이재명 '총력전'…민생 해법 갈림길

<div>이재명, 교통비 절감·1000원짜리 밥 등 복지…이준석, 저리 대출김문수, 대기업 공채 장려…주거·교육·결혼 패키지 지원줄어든 신입 공채…4월 청년 체감실업률 0.7%p 오른 16.8%[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낮은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공약이 제시됐다. 다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15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비교·분석한 10대 공약 중에서 청년 공약은 이재명 후보는 8순위, 김문수 후보는 3순위, 이준석 후보는 7순위로 각각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청년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 김문수 후보 공약은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은 청년 저리 대출에 맞춰져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0843095000.jpg" /></figure>이재명 후보는 취업을 하지 못해 고정소득이 없는 청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교통비 절감, 등록금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1000원만 내면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도 확대한다.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구직활동지원금도 공약에 담겼다. 대부분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이다.김문수 후보는 3순위 공약으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청년 패키지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뿐이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겠고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도 전국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결혼하면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니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연 10만가구 공급,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존 아파트 조성 등 주거 공약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생활비 대출과 청년 재직자 도약 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상한 상향 등도 제시했다. 군가산제 도입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이준석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에게 눈을 돌렸다. 이준석 후보는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든든출발자금' 출시를 제시했다. 특징은 사용 용도가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이 대출을 받아 학원비로 사용하든 생활비에 보태든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든든출발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준석 후보는 다만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장치도 담는다.전문가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라앉는 경기와 기술 발달로 점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 취업문인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도 줄고 있다. 지난 2월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26곳 응답) 61.1%가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대기업 공채가 줄며 청년 실업난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 4월 16.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뛰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경력직원 위주로 채용해 청년들 취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청년 공약 중에서 취업,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요한 건 취업"이라며 "취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것은 직접적인 공약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ce@newspim.com</div>

이재명, 교통비 절감·1000원짜리 밥 등 복지…이준석, 저리 대출. 김문수, 대기업 공채 장려…주거·교육·결혼 패키지 지원. 줄어든 신입 공채…4월 청년 체감실업률 0.7%p 오른 16.8%

[대선 10대 공약비교] 등록금 부담 완화·저리 대출…'취업난' 청년 대책 '빈약'

<div>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는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별도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금융계에서는 주요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에 상생 금융을 압박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올 1월 6개 시중은행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달 5대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한 금융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의 압박으로 각 금융사가 조 원 단위의 상생 금융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최근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좋아 정치권의 상생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5대 금융지주는 총 18조 87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분기에도 총 5조 6429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여 사상 처음 연간 2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div>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는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잇단 자영업자 공약에…은행들 좌불안석

<div>李·金, AI 육성엔 공감대…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리쇼어링 등 경제활성화대규모 재정사업·감세 정책 속에 재정건전성 고민 부족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정책 구성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났다.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두 후보 모두 재정확대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내놓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관련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502913.jpg" /></figure>◇ 이재명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김문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1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번으로 '경제'를 올렸다.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전혀 다르게 제시했다.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502934.jpg" /></figure>◇ 김문수, 과감한 감세 정책…이재명, 핀셋형 세제지원 공약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또,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기업을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이 후보는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502953.jpg" /></figure>◇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내걸어…각론서는 차이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도 약속했다.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양측 모두 서민 계층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대상층을 달리했다.두 후보는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다.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도 보장하기로 했다.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인데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도 나오는 만큼 향후 최종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턱까지 차오른 국가채무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은 빠져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심도 있는 대안을 담지 않았다.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각종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공약집에 적었다.기존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서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약집에 적었다.이 후보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12조2천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결국 후보들은 씀씀이(재정 사업)를 늘리면서도 벌이(세수)가 줄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장밋빛 낙관론'을 펴는 셈이다.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는 못했다.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필수 추경'을 반영한 수치다.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각종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신인도에 부메랑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李·金, AI 육성엔 공감대…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리쇼어링 등 경제활성화. 대규모 재정사업·감세 정책 속에 재정건전성 고민 부족

1호 공약 '경제성장' 내세웠지만…이재명 "공정" 김문수 "자유"

<div>"이재명표 연금식 '기본소득', 미래지향적 사업과 멀어"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esAEYTYEE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누구에게 수당을 줘서 그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154727022_w.jpg" /></figure>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내린 데 대해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끝없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과학기술인 우대를 이야기 한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당연히 GDP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면 최근 이재명 후보는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연금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등의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대체 농어촌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준석 징계 처분 취소 의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당시 무리한 징계를 하면서 보좌관 등 피해 입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예전에 국민의힘이 잘했던 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한다. 물리적 액션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처분 취소' 의결됐다"고 밝혔다.allpass@newspim.com</div>

"이재명표 연금식 '기본소득', 미래지향적 사업과 멀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누구에게 수당을 줘서 그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선택 2025] 이준석, 이재명 '농어촌 수당' 지적…"文 소득주도성장과 뭐가 다른가"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95_62058_231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미국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법의 정의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1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개된 서한에서 두 의원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기존 법률 하에서 조정 재무제표 소득의 정의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며 디지털 자산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정의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이는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특정 조항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디지털 자산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루미스 의원은 13일 엑스(X)를 통해 "미국 기업이 외국 경쟁사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에 따르면 이 정의를 조정하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미국 내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루미스 의원은 의회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옹호자로 알려져 있으며, 모레노 의원은 2024년 선거에서 약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업계 정치후원위원회(PAC)의 지원을 받아 올해 1월 상원의원으로 취임했다.2023년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3년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미실현 손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루미스와 모레노는 재무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미국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법의 정의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美상원의원들, 기업 보유 디지털 자산 과세 기준 완화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N0RBHX_1.jpeg" /></figure>청년 CEO들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중소기업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다. 신사업 발굴 및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만큼 자금조달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 공식 출범식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청년창업가협회 회원 100개 사를 대상으로 '청년 CEO가 바라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 과정에서 청년 CEO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은 '자금조달(41.8%)', '마케팅·판로확보(32.4%)' 등이다. 설문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금융지원(25.0%)', '창업지원(19.6%)' 등이 거론됐다.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는 창업 10년 미만 초·중기 중소기업인과 협업해 창업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꾸려졌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 중앙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청년 기업인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모두 1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김학범 위원장은 "창업은 한국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이지만, 최근 창업환경은 고금리, 내수부진, 과도한 규제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중국, 인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30개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청년 CEO들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중소기업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다. 신사업 발굴 및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만큼 자금조달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CEO들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는 금융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PDOFS_1.jpeg" /></figure>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출 및 채무 조정 공약과 맞물려 묻지마식 빚 탕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복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공약도 체계적인 심사를 통한 타깃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 채권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장기 미상환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구체적으로 20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많게는 10만 명이 보유한 2조 9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상환 여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했다.문제는 캠코의 정책 변화 시점이다. 대선 후보들이 저리 대출과 정책자금 확대 등을 앞다퉈 약속하는 상황에서 채무 탕감이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탕감을 공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를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저리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미 과도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말 현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3만 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65만 6000명이 정책대출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인 채무 조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혀서 지원해야 한다”며 “일괄적인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div>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출 및 채무 조정 공약과 맞물려 묻지마식 빚 탕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복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공약도 체계적인 심사를 통한 타깃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판 '빚탕감 경쟁'…캠코마저 가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5/2GST17ML6A_1.jpg" /></figure>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4월(43.5%)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고용 시장 악화는 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올 2월 1.6%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0%대 성장률을 제시한 사례다. 일자리 창출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조건이지만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성장률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나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입 사원 채용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민간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미래적금, 구직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에 치중하고 있다.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를 확대하는 공약들을 쏟아내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적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한편 주4.5일제 도입 등 인기 영합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가로막는 반시장적 규제들을 철폐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과 근로시간제·임금체계 등을 수술해야 한다. 그래야 신산업을 키우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div>

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4월(43.5%)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사설]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 이재명 "김상욱 지지 감사…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 등록금 경감·주거 지원·저리 대출… 취업난 대책은 '빈약'. ■ 올 1분기 수출액 전년비 2.1%↓…6분기만에 '마이너스'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김상욱 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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