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4/news-p.v1.20250514.2ba7bb5a6d42442fba769d24e3641e95_P1.png"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 공약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공공 아이돌봄 강화',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양성', '교권 보호' 등을 교육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내세웠다. AI 대학원 및 SW중심대학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 연구비 지원,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확대와 0세아와 보육교사 일대일 보육도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도 교육 공약에 포함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한다.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에 관한 상향도 공약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교사 소송 국가채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div>뉴스핌·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정책/공약 20.6%·국민통합 13.1%·정치경력 6.8%·소속정당 5.5%<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2/survey_view3.jpg" /></figure>[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내란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6.3%는 '내란심판'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선택했다. '입법 독주 등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는 23.9%, '정책 및 공약'은 20.6%로 집계됐다.이어 '국민통합' 13.1%, '정치경력' 6.8%, '소속 정당' 5.5%, '개인적 연고 또는 출신 지역' 0.8%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남성 응답자 중 27.4%가 '내란심판'을, 26.1%가 '거대 정당 견제'를, 22.4%가 '정책 및 공약'을 선택했다. 여성은 '내란심판' 25.2%, '거대 정당 견제' 21.7%, '정책 및 공약' 18.8%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005091320.jpg" /></figure>연령별로는 젊은층과 중장년층 간 기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8~29세 청년층은 '내란심판'(29.8%)과 '정책 및 공약'(22.1%)을 중요하게 봤으며, '거대 정당 견제'(21.5%)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통합'을 선택한 비율은 4.6%에 그쳤다.30대는 '정책 및 공약'(32.3%)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거대 정당 견제'(25.6%)와 '내란심판'(25.4%)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내란심판'(32.3%)과 '정책 및 공약'(27.7%)을 중시하면서도 '거대 정당 견제'(14.8%)와 '국민통합'(11.9%)도 고려했다.50대 응답자들은 '내란심판'(31.9%)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거대 정당 견제'(23.7%)와 '국민통합'(16.5%)을 선택했다. 60대는 '거대 정당 견제'(31.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내란심판'(23.5%)과 '국민통합'(19.0%)을 중요하게 봤다.70대 이상 고령층은 '거대 정당 견제'(26.1%)와 '국민통합'(20.6%)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내란심판'(12.5%)과 '정책 및 공약'(14.9%)에 대한 관심도 분산됐다. 특히 '정치경력'을 중시한 비율은 12.4%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거대 정당 견제'(29.4%)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내란심판'(26.5%)과 '정책 및 공약'(17.7%)이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은 '내란심판'(30.0%)과 '정책 및 공약'(22.4%)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 견제'(23.0%)와 '내란심판'(22.8%), '정책 및 공약'(21.8%) 순으로 나타났다.강원·제주는 '내란심판'(28.7%)과 '거대 정당 견제'(27.8%)가 가장 높았고, '소속 정당'(13.8%)과 '정치경력'(13.2%)에 주목한 유권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거대 정당 견제'(28.5%), '내란심판'(24.6%), '정책 및 공약'(21.6%) 순이었다.대구·경북은 '거대 정당 견제'(32.7%)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통합'(16.3%)과 '정책 및 공약'(23.8%)도 주된 고려 요소였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내란심판'(3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정책 및 공약'(20.0%), '거대 정당 견제'(14.9%)가 뒤를 이었다. '정치경력'(12.0%)도 비교적 두드러졌다.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 '내란심판'을 우선 고려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입법 독주등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라는 응답도 높게 나온 것은 민주당의 잦은 탄핵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높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어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비전, 의사결정 능력, 정책 및 공약,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정당 견제와 내란심판에 대한 응답은 보수, 진보 각 진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팽팽하게 의견이 나눠진 것은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야 하지만 2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른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 특수한 선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5%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parksj@newspim.com</div>

정책/공약 20.6%·국민통합 13.1%·정치경력 6.8%·소속정당 5.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내란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대선 후보 선택 기준…'내란심판' 26.3%·'거대 정당 견제' 23.9%"

<div>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결 약 3만건, 2030 '75%'대선 후보들 관련 정책 '부실' 지적도[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2년 연장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가결된 건은 누적 2만9540건이다. 이중 청년층인 20대와 30대가 약 75%를 차지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75240889_w.jpg" /></figure>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도 청년 정책으로 주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순위 8위에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하위 이행 방법란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공약순위 3위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하위 이행 방법란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이 포함됐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아이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그 외에도 반값 월세존 조성,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공약 7위에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을 넣었지만 이행 방법에 주거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약순위 6번에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넣었다. 하위 이행 방법에는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들어갔다.시민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결혼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오모 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신생아가 포함된 주거 정책은 와 닿지 않는다"며 "기금 대출이 부부당 1개밖에 안되는데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고 있고 예비 신랑도 대출을 받고 있어 새 집을 구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자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사후적인 대책보다 사전에 미리 전세계약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전세계약 관련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아직 이런 전세사기를 피해자가 개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많지 않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다 알아보고 해도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짚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 씨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신청하고 승인까지 세 달 넘게 걸렸다"며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구제 대책이 딱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 구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특별법을 개정해 억울하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거래시장 투명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 상한제 도입 등 예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 사기외에도 청년들 사이에선 오피스텔 등 임대료(월세) 사기, 관리업체의 관리비 사기 등 부동산 임대 시장 전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1~2인 가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gdy10@newspim.com</div>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결 약 3만건, 2030 '75%'.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2년 연장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자법 2년 연장…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 절실

<div>선대위, ‘성평등’ 강조 방향으로 개편“여성 의제 외면” 논란에 정책 준비 박차김문수 의원 출산가산점 언급 한때 논란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 명칭도 ‘성평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520631.jpg" /></figure>1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진짜대한민국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성가족부 부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 ‘성평등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편 방침이 정리가 됐다”며 여가부 기능 강화가 개편의 핵심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약 2년 동안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안 하고 처음부터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는 전제하에 여가부가 기능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정책본부 관계자는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라면서 “세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고위층에는 여성의 비중이 낮고, 젊을수록 또 다른 차별도 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성평등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선대위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부’로 바꾸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반대로 여초업계 등에서 남성이 차별받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선 남성을 보호해주는 식으로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대위 일각에서는 지난 9일 민주당 남인순·진선미·백혜련·이수진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국무총리실 산하 성평등 위원회’ 등에 대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그간 대선국면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성 의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30세대 여성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을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여성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 시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성 출산가산점’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선대위 차원에서도 여성 정책 공개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선대위, ‘성평등’ 강조 방향으로 개편. “여성 의제 외면” 논란에 정책 준비 박차. 김문수 의원 출산가산점 언급 한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 명칭도 ‘성평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단독] 민주, 여가부 명칭 변경·기능 확대 추진 [6·3 대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207703687_5f659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 분야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 하면서 저출생 공약도 지난 대선 부모의 돌봄 환경 개선에서 국가 지원 강화 중심으로 달라졌다.주4.5일제는 양육자의 직접 육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당초 취지로 단순 노동정책이 아닌 부모의 워라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에 걸친 정책이다.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연금 모수개혁 등 이 후보의 공약들이 청년층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모이면서 문제의 시초인 노동 분야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함께 돌보는 국가’를 공약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4시간 돌봄시설·긴급 돌봄시설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특히 이 후보의 저출생 대응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부모의 직접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점이 두드러진다.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주요 저출생 공약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이같은 변화는 주4.5일제 속도 조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주4.5일제는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최초 시행한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노동 분야보다도 저출생 관련 분야에서 먼저 거론됐다.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경력단절 없이 직접 육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도는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주4.5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주4.5일제와, 주4.5일제의 상위 정책격인 0.5&0.75잡(주 20시간 또는 30시간)을 시행 중이다.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기업친화적 차원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저출생 공약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4.5일제를 포함하면서도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주4.5일제를) 시행할 수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어르신 돌봄 강화 공약도, 연금개혁 방향도 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기조 아래 일맥상통한다.주4.5일제는 고령 구직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주5일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도 연계된다.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앞서 0.5&0.75잡을 제안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 중장년층이 단체로 노령 빈곤 세대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금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5년 후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그는 “결국 청년 1명이 다수 노인을 부담하게 된다”며 “건강이 허락하면 3일이라도 일해서 최소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0.5잡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이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최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상향 조정한 모수개혁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4.5일제의 청년세대 부담 경감 취지와 충돌한다.연금개혁에 있어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청년층 유권자 표심을 움직이려면 주4.5일제 도입이나마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 분야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 하면서 저출생 공약도 지난 대선 부모의 돌봄 환경 개선에서 국가 지원 강화 중심으로 달라졌다.

저출생 공약도 우클릭 영향?…노동서 뻗친 복지·재정 기조변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669IS0_1.jpg" /></figure>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3일 “6·3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에서 “이제는 시대 교체뿐 아니라 세대 교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이사장은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그는 “오합지졸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대구·경북(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와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력하나마 새로운 개혁정당의 출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div>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3일 “6·3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YS 차남' 김현절 "이준석 지지…세대교체 이뤄야"

<div>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7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태어났다.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과 함께 출생아 수가 크게 반등한 해다. 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 아이들의 삶은 그러나 평탄하지 못했다. 정치판이 입시판을 뒤흔들면서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일까. 이 가운데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다음 달 조기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시간을 거슬러 2014년으로 돌아가보자. 고3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다. 당시 처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됐다. 학종이란 대학을 가기 위해 보는 시험인 수학능력시험 평가 대신 내신, 학생회, 봉사 활동, 수상 경력 등의 기록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이 대입에서 중요해지다 보니 초등학생 시절부터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아이 회장·반장 만들기’ 열풍이 불었다. 우리 입시 역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처럼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었던 시기이기도 하다.하지만 불과 5년 만인 2019년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모의 인맥과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한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학종 폐지론이 불거진 것이다. 공교롭게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끈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의사 아들 영재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전형도 바로 학종이었다. 당시 분위기와 맞물려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가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황금돼지띠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2020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정시 비중을 다시 확대한다. 이어 다음 해 대선이 시작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란히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내신과 학종 중심으로 자리 잡히던 입시 제도가 또다시 뒤집힌 시점이다.고등학교 1학년이 된 2023년에는 정부가 ‘사교육 수능’을 잡겠다며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대입 제도’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응시자 약 44만 명 중 전 과목 만점을 받는 응시자가 단 1명뿐이었다. 킬러 문항 배제가 변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교육 당국이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였다. ‘쉽게 낸다면서 더 어려운 수능’이 나오니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결국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팽창했고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전세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2024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재설계할 만큼 폭발력 있는 이슈였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겠다며 수도권에서 충청권 등으로 전학을 가는 ‘고교 지방 유학’까지 등장했다. 서울권 의대는 정원을 늘리지 않은 반면 지방 의대에서는 대규모 증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이 3학년이 된 올해 의대 정원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종합병원과 대학 강의실, 입시 현장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다. 의대 정원이 축소되면서 현재 고3 학생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합격선 변동은 자연 계열은 물론 중상위권 학과·학부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만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황금돼지띠들의 지난 12년 학창 시절을 보면 우리 입시 제도가 얼마나 정치권에서 난도질을 당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 전쟁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입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휘발성이 큰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디 현 고3 학생들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12년을 되짚어보고 교육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 20만 고3 유권자, 수백만의 학부모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7COPPP_1.jpg" /></figure></div>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7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태어났다.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과 함께 출생아 수가 크게 반등한 해다. 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 아이들의 삶은 그러나 평탄하지 못했다. 정치판이 입시판을 뒤흔들면서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일까. 이 가운데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다음 달 조기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

황금돼지띠의 파란만장했던 12년[여명]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323373815343_1.jpg?2025051323462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연금개혁을 두고 "단순히 산수만 해도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진행한 집중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둔 연금개혁은 대한민국 철학과 안 맞는 완전한 '뒤통수 철학'"이라며 "5000만원 내고 2000만원 더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산수만 해봐도 젊은 세대에 3000만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옛날에 곗돈 모아서 계 할 때 계주가 나쁜 마음먹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 앞 순번에 몰아넣고 돈 떨어지면 곗돈 들고 도망가는 폰지사기 아닌가"라며 "아직 사회생활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폰지사기를 전가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걸 개혁으로 포장해서 야합했단 말인가"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에 '내가 외식 못해도 자녀에게 더 교육시켜주겠다'는 부모의 마음과 반대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기들끼리 해 먹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 진심을 알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얼마나 또박또박 그들의 나쁜 마음과 간교한 꾀를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그들이 이준석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쫓으려 했겠나"라며 "그래서 저는 더더욱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만약 지금 나와 있는 3명의 후보 중 누구같이 자라라고 얘기해줘야 한다면 누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처럼 살아라'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사회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꿈꾸기 싫은 미래일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강경 투쟁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라며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저렇게 살아라' 했을 때 부끄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투표할 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div>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TK찾은 이준석 "양당 야합 연금개혁은뒤통수…젊은세대에 부담 넘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N03QJC_1.jpg" /></figure>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온 곳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 기금 조성 △AI 부총리 신설 △AI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생태계 구축과 같은 본지의 3대 제안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공개한 10대 공약의 첫 줄에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나열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겠다”며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펀드도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한 정당의 당료는 본지에 “AI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로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오기도 했다.관료들도 반응도 뜨거웠다.통계청은 이형일 청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기획 기사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정부에서 중요성이 커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전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추가경정예산 편성 초기에 1조 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이던 AI 추경 예산도 점차 확대돼 국회 확정안에는 1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찔끔 예산으로는 자칫 국가 AI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도 움직인 셈이다. 광주와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AI 거점을 자처하면서 호응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방대학의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또한 AI 정부로 변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민간에서는 본지의 제안 덕에 향후 AI 정부의 비전을 놓고 오랜만에 정책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환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열린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모든 AI 영역에서 잘할 수는 없기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AI를 정해 미래를 개척하는 전략을 세우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

"대선주자들 받아쓰듯 AI 공약…부처 간부회의서도 기사 열공"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 공약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공공 아이돌봄 강화',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양성', '교권 보호' 등을 교육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에듀플러스]대선주자 교육 공약 살펴보니…'돌봄·교육', 'AI 청년 인재 양성', '교권·학습권 보호'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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