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01b59756-f5a5-4d02-8193-3a10aa5cfbff.jpg" /></figure>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만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div>

<div>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224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운전허가기간이 종료돼 가동을 멈춘 상태다.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3년 7개월 동안 심사가 이뤄졌다.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div>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224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 한수원 “2026년 2월 목표로 재가동 준비”

<div>오는 2033년 4월까지 수명 연장"원전 설비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2023년 4월 8일 운전허가기간이 종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6/2506261912547510.jpg" /></figure>한수원은 2022년 4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약 3년 7개월간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쳤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확인한 절차다.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고리 2호기는 이번 승인으로 2033년 4월 8일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설비개선과 규제기관 정기검사를 마친 뒤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계속 운전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설비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전대욱 사장직무대행은 "계속운전은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의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원전 설비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승인…내년 2월 재가동

<div>[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의결로 고리 2호기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2023년 4월)로부터 10년 늘어난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이날 회의는 오전부터 원안위 위원 간 이견이 커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6명 중 5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고리 2호기는 가압 경수로 방식의 출력 685MW급 원전으로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원안위에 고리 2호기의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이번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6/250626191254751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연장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사실상 원전뿐”이라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소 늦었지만 고리 2호기 연장이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4호기 등 9개 원전(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전체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 10기 계속운전의 첫 시작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한수원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원안위 산하 외부전문가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해 "고리 3·4호기 등 후속 신청호기 심사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검토했다"며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향후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리 2호기의 경우 결정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실제 운전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 집단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재가동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꼬집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계산되는데, 고리 2호기는 결정 시기와 관계없이 2033년 4월 8일이 운전 가능 기한으로 고정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실제 운전 기간은 7년 남짓에 불과하다. 가동 기간이 짧아질수록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는 원전이 하루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한다.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미국의 경우 원전 기한 중 면허 갱신 여부를 심사하고 기한 역시 20년으로 길다"며 "갱신 결정 기한을 늘리거나 결정 전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결정 이후에 10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은 해당 일정에 맞추려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작업은 휴업 상태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문주현 교수는 “기존 원전의 단순 유지·보수만으로는 원전 부품 업체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신규 원전 계획이 축소되거나 후퇴할 경우 원전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뿐 아니라, 결국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조차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원전 연장에 한숨돌린 원전업계…신규 원전 건설도 본격화될지 관심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13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소 늦었지만 연장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리 3·4호기 등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원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해 “후속 계속운전 신청 원전의 심사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향후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 2호기의 경우 결정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실제 운전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 집단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재가동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꼬집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계산되는데, 고리 2호기의 운전 가능 기한은 이와 무관하게 2033년 4월 8일로 고정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운전 기간은 7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가동 기간이 짧아질수록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는 원전이 하루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한다. 백원필 전 학회장은 “미국의 경우 원전 운영 기한 중 면허 갱신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 운영 기한 역시 20년으로 길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은 해당 일정에 맞추려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작업은 휴업 상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기존 원전의 단순 유지·보수만으로는 원전 부품 업체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13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소 늦었지만 연장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숨 돌린 원전업계 “원전 하루 멈추면 10억 손해, 심사 개선을”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18781.jpg"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65만kW급의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그러나 고리 2호기가 끝이 아니다. 이미 40년 연한에 맞춰 고리 3·4호기가 가동이 멈춰 있다. 올해 말엔 영광 한빛 1호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호기 수명이 2033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 실제는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고작 7년가량 남은 셈이다. 계속 운전을 놓고 줄줄이 ‘심사 대기’ 중인 원전 9기의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원전은 안전성만 확인되면 추가 운전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한창이다. 원전 운영국들은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과 더불어 노후 원전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도 기본 설계 수명은 40년이지만 추가로 20년씩 최대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급한 건 우리다. 최근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AI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혁신적 사건이다. 연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 GPU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국내 전력망이 감당할지가 변수다. 최대 10GW에 달하는 추가 전력 수요는 원전 10기 수준의 공급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여전히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한다. 문재인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홍역을 치른 걸 잊었단 말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바람 등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이런데도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목표(NDC)를 확정했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건설·가동을 꺼리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여기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 신설마저 ‘공론화’ 운운하며 딴지를 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력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65만kW급의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그러나 고리 2호기가 끝이 아니다. 이미 40년 연한에 맞춰 고리 3·4호기가 가동이 멈춰 있다. 올해 말엔 영광 한빛 1호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호기 수명이 2033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 실제는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고작 7년가량 남은 셈이다. 계속 운전을 놓고 줄줄이 ‘심사 대기’ 중인 원전 9기의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신규 원전도 서두르길

<div>사업 정상화 TF서 전문가 자문 받아..."충분할 공기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부지는 그대로 유지될 듯...사업비는 물가 인상분 반영해 일부 조정 가능성[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현대건설의 이탈 후 표류하던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공사기간이 15개월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기존 공사기간을 고수하던 입장을 접고 사업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면서 중단됐던 사업 진행이 재개될 전망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을 최소 99개월로 설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으로 정확한 공사기간을 확정한 후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정상화 방안은 이르면 이달 셋째주 공개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3/29/2103292122334060.jpg" /></figure>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사기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총 16차례 받았다. 그 결과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인 84개월은 공사 수행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를 수렴해 최소 99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대상지를 공사가 수월한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해당 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부지가 변경되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인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가 인상된 부분을 인정해 사업비를 일부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한다.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종 조건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수주했으나 지난 5월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공사기간 등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탈했다.이후 대체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초까지 공사 기간에 대한 가닥을 잡고 연말에 재입찰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견을 충분히 조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blue99@newspim.com</div>

사업 정상화 TF서 전문가 자문 받아..."충분할 공기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 부지는 그대로 유지될 듯...사업비는 물가 인상분 반영해 일부 조정 가능성

[단독]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 최소 15개월 연장...이달 최종 확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2/66867d6f-adb0-484c-aa3a-49dc98747241.jpg" /></figure>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가 2주 넘게 미뤄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만 남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정부 관계자는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관세와 투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미국 측 사정으로 팩트시트 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며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은 이 인하 조치를 8월부터 소급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최초 합의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조성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로 결정됐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라며 “팩트시트 공개 후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법안 발의 시점이 11월을 넘기면 소급 적용일은 12월 1일로 밀리게 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한 달 단위로 약 1조원 규모의 관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정부가 이달 내 팩트시트 공개와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실제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7~9월)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212억원, 1조2340억원으로 총 3조552억원에 달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332억원, 한 달이면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관련 업계에서는 이달 내 팩트시트가 발표되고, 관세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현지 판매를 거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되더라도 이미 재고분이 25% 관세를 납부했다”면서 “4분기 관세 임팩트는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온전히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가 2주 넘게 미뤄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만 남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만 남은 한·미 팩트시트…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적용되려면 서둘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3O16I_3.jpg" /></figure>일본 정부와 여당이 수출 가능한 무기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규정 철폐 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아사히신문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자민·일본유신회 양당이 연내 여당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5유형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5유형은 2014년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해 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포함된 규정으로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규정 하에서 일본이 무기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보낸 1건뿐이다. 자민당은 5유형을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인식하며 오랫동안 재검토를 바라왔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공명 연정이 깨지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새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5유형 철폐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실제로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는 '2026년 정기국회에서 5유형 철폐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 등에서는 이미 5유형 철폐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됐다. 5유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무기 완성품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국을 '동맹국 등'으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수출 목적과 수출선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정부·여당 내부 절차만으로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3O16I_4.jpg" /></figure>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5유형 철폐를 합의했다"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1일 방위 장비청 주최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운용지침 개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연계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해 공산권과 분쟁지역 등으로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이 예외를 일부 허용하며 규제를 완화했고,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만들어 동맹국과의 공동개발·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했다.한편, '강한 일본 재건'을 내건 다카이치 정권은 무기 수출 확대를 비롯한 방위력 강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의 3대 축 중 하나로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5유형 철폐를 통한 방위산업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범 직후부터 ‘안보 관련 3대 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등 작업에 착수해 국가안보 전략의 틀을 재정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3O16I_5.jpg" /></figure></div>

일본 정부와 여당이 수출 가능한 무기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규정 철폐 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5개 제한' 없애고 살상무기 수출 속도 내는 日[송주희의 일본톡]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속보]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된다…원안위, 계속 운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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