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프로젝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부재로 관망중인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코인 대여 등 중앙화 거래소의 서비스도 해외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어제로가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는 지난달 29일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동시 출시됐다. 베이스의 대표 탈중앙화거래소(DEX)인 에어드롬에서는 'KRWQ-USDC' 거래쌍이 개설돼 약 10억원 규모의 유동성으로 거래를 시작한 상태다.
KRWQ, 베이스 네트워크서 본격 거래 시작
이번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온 국내 업체들과 사실상 정면 경쟁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댁스, 카이아,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해외 프로젝트가 먼저 유동성 풀을 확보한 셈이다.
레이어제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스테이블코인 전문 프로젝트 프랙스가 담당했다. 프랙스는 과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해외 프로젝트로, 루나-테라 사태에도 선방하는 등 안정성을 자랑했다. 최근 프랙스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frxUSD와 sfrxUSD를 출시했다.
프랙스는 frxUSD를 중심으로 블랙록의 비들(BUIDL) 펀드를 포함한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준비금의 일부로 사용한다. KRWQ는 이러한 모델을 원화에 적용해 기관 채택과 규제 준수를 목표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이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은 코인베이스의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KRWQ의 경우 업권법의 부재로 인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단 측 설명에 따르면 KRWQ의 발행 및 상환은 ▲거래소 ▲마켓메이커 ▲기관 등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 한정되고 있다.
업권법 부재에 불안감 확대
이와 별개로 국내는 뚜렷한 기조가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 업체들도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속속 마련하며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는 용처는 물론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준비금 관리 방식 등 모든 것이 안갯속에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된 업종별로 각각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이 위반 소지가 될지 알 수 없어 대기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 송금,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 인프라"라며 "지금처럼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은 기회를 잃고, 해외 기업들만 원화 경제권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여 서비스도 해외 간극 심화
규제 불균형은 거래소 대여 서비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신장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업비트의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10.95%, 빗썸은 18.25%에 달했다. 평균 10%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바이낸스의 수수료는 0.5%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수수료가 바이낸스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셈이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역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장점은 원화를 담보로 받아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2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만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여 서비스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서비스인데,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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