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서 자원을”… 정부,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 리스크로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재자원화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국내 순환자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을 재가공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 필수광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재자원화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안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 등)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재자원화 전용 기능을 신설하고, 인증·사업화·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원료 유통 DB와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구축해 폐자원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와 융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 인정, 할당관세 인하 등이 추진된다. 동시에 폐PCB·폐촉매 등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수입 보증금 면제와 신고 유효기간(1→3년)을 확대한다. 최근 블랙매스를 ‘제품’으로 인정한 선례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통계·제도 기반도 손본다. 정부는 재자원화 관련 품목에 HSK 코드 신설과 세분화를 추진하고, 해당 산업을 제조업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안으로 클러스터 기능을 착수하고, 12월 중 할당관세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 시장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성장하며,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과 희토류 자석 회수 산업이 시장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건은 수입규제 완화 속도와 산단 입주 제한 해소다. 유해물질 취급 산업에 대한 지역 수용성 문제와 EU 등 주요국의 역내 재활용 확대 정책으로 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을 맞아 누적 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