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6차 공급망위원회 개최…제도 손질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 관리 강화
세제 지원 확대해 핵심광물 산업 적극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을 육성하기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능 신설
정부는 우선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테스트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이미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기능·공간적 연계를 기반으로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실증을 추진한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포항, '21~'25), 반도체 자원순환 클러스터(구미, '24~'28),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22~'28)가 추진 대상이다.
또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재자원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부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급망 안정화 필수기술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중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포함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재자원화 산업경쟁력 지원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도 추진한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일본, 미국, EU 등 주요국은 대부분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확대
정부는 또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도 확대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주요 원료(PCB, 폐촉매 등)에 대해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➀폐지, ➁고철, ➂폐금속캔, ➃알루미늄, ➄구리, ➅전기차폐배터리(재사용, 재제조에 限), ➆ 폐유리, ⑧ 폐식용유 ⑨ 커피찌꺼기 ⑩ 왕겨 및 쌀겨 등 10개 품목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 순환경제 규제특례 사례 축적을 통해 안전·환경성 검증 및 세부기준(용도‧방법) 마련 후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한다.
그 중에서 폐인쇄회로기판(폐PCB)은 실증(기획형 샌드박스) 결과를 바탕으로 순환자원 우선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대응해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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