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145/art_17623903522357_d75aa4.jpg?iqs=0.539853848434384" /></figure>원/달러 환율은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장 초반 하락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2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6.9원 내린 1442.5원이다. 환율은 전장보다 7.4원 낮은 1442.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4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에 달러 강세 흐름은 다소 진정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앞서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03% 내린 100.107 수준이다. 전날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던 위험회피 심리도 다소 누그러졌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해 400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7.27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43.37원보다 6.10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17% 오른 153.891엔이다.헬로티 이창현 기자 |</div>

<div><h2>📈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h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여 일 지난 2025년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장미정원에 나타났다. 그는 커다란 패널 하나를 들어보였다.그 패널엔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 옆에 앞으로 미국이 매길 나라별 관세율이 적혀 있었다.미국산에 부과된 관세율이 석연찮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가 50%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다. 관세 50%는 터무니없다.여기엔 트럼프가 부린 편법이 있다. 한국이 직접 관세뿐 아니라 환율 조작 등으로 ‘사실상’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는 “상호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83268ee0-8640-4939-9d6b-4ee83757d437.jpg" /></figure><h2>관세전쟁 1라운드 </h2>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한 뒤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선언했다.세계가 바짝 긴장했다.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천억 달러의 현찰 꾸러미를 제시하며 관세율을 낮추려 했다.거의 7개월간에 이르는 협상 국면이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주적인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타결된 협상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애초 기세에는 좀 미치치 못하는 듯하다. 이런 패턴은 미국의 실효 관세율에서도 나타난다. 관세율은 4월 직후 30%를 넘을 기세였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18%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물론 실효 관세율 18%는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다. 1939년 이후 86년 사이 최고치다.그만큼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미국이 거둬들인 순관세(환급 이후)가 320억 달러(약 46조160억원)나 된다. 해방의 날 이후 미국이 반 년 동안 거둬들인 관세는 모두 1840억 달러(약 265조원)에 이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c23224e1-5fbd-4729-b6cf-40354f350928.jpg" /></figure><h2>재정적자 20%를 관세로 </h2>미국에서 10월은 좀 의미 있는 달이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된다. 월간 관세 수입이 10월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2026회계연도에 징수될 관세는 3840억 달러로 예상된다.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6회계연도에 미국이 거둘 법인세가 4520억 달러(월평균 377억 달러)로 추정된다. 관세가 법인세의 약 85% 정도 된다.미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8650억 달러 정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같다.관세 예상치는 재정적자의 20.5% 남짓이다. 이 정도면 관세가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눈엔 훌륭한 수입원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1edc5f96-b5a5-4ff5-8cca-bee51bf1b495.jpg" /></figure><h2>미 정부 과소비는.... </h2></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여 일 지난 2025년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장미정원에 나타났다. 그는 커다란 패널 하나를 들어보였다.

관세전쟁 265조 번 트럼프, 그가 숨긴 美재정적자 2600조

<div>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다.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원흉이 트럼프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어쨌든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한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이다.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4/l_2025110501000084200011941.webp" /></figure></div>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원흉이 트럼프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차악을 윤허받아 기쁜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올해 내내 관세 부담에 시달려온 경기소비재주가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내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17/1808172333372880_w.jpg" /></figure>룰루레몬 애슬레티카(NASDAQ: LULU)는 4.31%, 윌리엄스소노마(NYSE: WSM)는 2.48% 각각 상승했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유통업체들도 강세를 보였다. 콜스(NYSE: KSS)는 8.88%, 메이시스(NYSE: M)는 6.96%, 바비 인형 제조사 마텔(NASDAQ: MAT)은 3.98% 급등했다. 제너럴모터스(NYSE: GM) 2.92%, 포드자동차(NYSE: F) 2.50% 등 자동차 업종도 상승했다.조인트레이딩의 데이브 루츠 ETF 트레이딩 및 전략 부문장은 "대법원 심리 이후 베팅 시장에서 행정부 패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관세 영향을 받는 소비재 종목들이 일제히 뛰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심리에서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에버코어ISI의 사라 비앙키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이번 심리의 분위기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기울었다"며 "행정부 측 변호인에 대한 질문이 특히 날카로웠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결정은 아직 몇 주, 길게는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 있으며 결과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올해 내내 관세 부담에 시달려온 경기소비재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美대법 트럼프 관세소송 심리 후 경기소비재株 급등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5557_1762379223_m.jpg"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날 급락했던 일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살아나며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종합지수는 0.65%오른 23499.80에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3.37% 상승한 6796.29,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48% 뛴 47311을 각각 기록했다.이날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심리에 쏠렸다. CNBC에 따르면 심리의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보수·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당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예측시장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대표적 관세 민감 종목인 포드와 GM의 주가가 각각 2% 이상, 캐터필러는 4%대의 상승률을 보였다.전날 급락했던 반도체주도 기력을 되찾았다. 나스닥시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1.75%, TSMC는 0.14% 각각 조정을 받았지만 AMD는 2.51%,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8.93% 급등했다. 퀄컴은 3.98%, 인텔은 3.65% 각각 뛰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02% 급등했다.테슬라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4.01% 치솟으면서 나스닥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구글은 2.44%, 브로드컴은 2%, 메타는 1.38% 각각 올랐다. 이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데이터와 ISM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지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며 채권 수익률 상승을 유도,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투자은행 오자이크의 필 블랑카토 수석전략가는 CNBC에 "AI 분야에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존재하며,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AI 테마는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날 발표된 ADP 데이트 등과 관련 "미국이 여전히 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한 고용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신호이며, 이는 현재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뚜렷한 촉매가 없다면 시장이 크게 오르기도, 크게 조정되기도 어려운 이상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날 급락했던 일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살아나며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美증시] 대법원 트럼프 관세 철회 가능성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테슬라·마이크론 급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a8d1b09e-f831-40ca-ba47-79fbe3f872c8.jpg" /></figure>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양국 모두 타협 이외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이 너무 컸다. 그러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바로 미국의 미래다. 특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미국과 더 긴밀히 엮임에 따라 미국의 미래는 바로 한국의 앞날과 직결된다. 미국 경제가 회복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 반대로 더 빨리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진 않을까.트럼프 임기 말의 경제 성적표에정부부채 감소는 일부 성과 예상첨단제조업 재건은 성공 불확실불평등 악화가 미국 미래의 관건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수단으로 그동안 미국을 옭아매던 정부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부채는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내총소득의 120%를 상회하는 부채로 인해 미국 정부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 상환에 써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손이 묶여 대내적 혼란은 물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게 된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증세와 정부 지출 감소가 원칙이지만 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독배를 피하는 기발한 방안을 찾았다. 타국에 양자 관세를 부과해 벌어들인 돈으로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이었던 다자주의 원칙마저 무너뜨렸다.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관세 수입은 재정적자를 줄여 정부부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감세와 정부 지출 증가를 기조로 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발효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관세 수입 효과를 상쇄한다. 따라서 부채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경제성장으로 국민총소득이 커지면서 부채 비율은 2025년 말 125%에서 임기 말에는 110% 후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세 부담은 미국에도 돌아간다.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외국의 수출 기업뿐 아니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명시적 세금 인상 대신 관세라는 은밀한 세금을 매겼다. 더욱이 관세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자에 더 큰 부담을 준다.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다. 현재 미국의 지니계수는 세전 소득 기준 0.49로서 20세기 초 이래 최고 수준이다. 1970년대의 0.4보다 0.09 포인트나 높으며 미국 대공황이 발발했던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높은 불평등이 전쟁이나 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소득 불평등은 정치 양극화와 결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관세뿐 아니라 ‘OBBBA’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일대의 예산연구소(Budget Lap)에 따르면, 관세와 ‘OBBBA’의 복합 효과로 소득 하위 10%의 가계소득은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의 가계소득은 1.5% 증가한다.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첨단제조업 재건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첨단제조업을 부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복원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리라고 기대한다. 또 미국의 최대 취약점인 첨단제조업 생태계를 국내에 형성할 수 있다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믿는다. 국내 자본의 동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세를 무기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첨단제조업 중흥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미국이 첨단제조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인력 문제다. 2024년에 미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고정자본형성(투자) 비율은 21.7%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 정부의 투자에다 국외 기업 투자까지 가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투자 비율은 23% 내외로 증가해 1960년 이후 최고 수준의 투자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 실업률은 4.3%로 완전고용 실업률로 추정되는 4.1%와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반(反)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첨단제조업 구축을 가로막을 수 있다. 둘째는 문화의 문제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국 교육과 사회규범은 제조업보다 세계 최첨단의 기술개발과 서비스업에 유리하다. 현재 첨단제조업이 대부분 동아시아에 밀집한 이유도 문화와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어떻게 단기간에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이상의 전망은 미국이 급속히 쇠퇴하리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뚜렷한 회복도 힘들 듯하다.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수단 간 정합성이 낮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심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의 패권 경쟁은 비틀거리는 두 거인이 다투는 형국이다. 그 승패는 첨단 기술개발보다 어느 쪽이 대내외 압력에 더 잘 견디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부</div>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양국 모두 타협 이외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이 너무 컸다. 그러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바로 미국의 미래다. 특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미국과 더 긴밀히 엮임에 따라 미국의 미래는 바로 한국의 앞날과 직결된다. 미국 경제가 회복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 반대로 더 빨리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진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의 미국 경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TO2TV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인 3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업 SSRS에 의뢰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3%로, 집권 1기와 2기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1기 퇴임 당시 기록했던 부정 평가인 62%보다도 1%포인트 높다.응답자의 68%는 현재의 국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72%에 달했고, 47%가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응답자 10명 중 6명(61%)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위기’(31%)와 ‘중대한 문제’(50%)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에 대한 대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응답자 56%는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이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에 해를 끼쳤다고 답했다. 미국의 입지에 도움을 줬다는 응답은 32%, 변화 없음이 12%였다.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다는 답변은 61%로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인 3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업 SSRS에 의뢰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3%로, 집권 1기와 2기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1기 퇴임 당시 기록했던 부정 평가인 62%보다도 1%포인트 높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지지율 37% '최저치' 기록한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J6JLF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상호관세 부과 유예안을 오는 10일 만료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의 특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韓은 아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커들로(Kudlow)'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오늘 대법원 심리를 마치고 매우, 매우 낙관적인 기분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 발동을 문제 삼은 원고 측이 거의 스스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관세 불법'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진행자가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 이미 징수된 막대한 관세금을 환급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그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면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위반하지 않는지다.이 원칙은 미국의 행정 기관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규제할 때 반드시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해야만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여러 행정조치를 되돌리는데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앞서 하급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중대 질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낙관하면서도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중대 질문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법원이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날 변론이 진행되면서 예측시장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법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데 베팅을 늘었다. 폴리마켓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24시간 전보다 26%포인트(p) 급락한 25%, 칼시에서는 24.9%p 떨어진 32%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09134006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美재무, 대법원 관세소송 심리 "매우 낙관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L5N96_1.jpg" /></figure>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 시간) 첫 변론이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재판에 대해서는 패소를 대비하는 ‘플랜B’를 준비해 놓았다고 주장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당시 블랙웰 수출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레빗 대변인 5일 첫 구두변론 기일이 잡힌 상호관세 관련 재판을 두고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1·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로 결론 났으나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구도라는 점에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종식시켰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랜B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레빗 대변인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캘리포니아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들은 전면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알다시피 그것은 부정에 취약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편투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div>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 시간) 첫 변론이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재판에 대해서는 패소를 대비하는 ‘플랜B’를 준비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블랙웰, 中에 안 판다…대법 관세 재판 '플랜B' 준비"

원/달러 환율은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장 초반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2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6.9원 내린 1442.5원이다. 환율은 전장보다 7.4원 낮은 1442.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4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장 초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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