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저 의혹 감사, 감사원 파견 인사가 대응…봐주기 논란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의혹(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대응을 맡은 인사가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파견 온 고위감사공무원 A씨로 파악됐다. A씨 직전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B씨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애당초 부실 감사 논란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 대응을 한 A씨와 전임자 B씨가 근무한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실 내 관저 및 부속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절차는 대통령실 상대로도 진행됐는데, 공사 계약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무는 대통령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A씨와 B씨가 총무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이 해당 기간과 겹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따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는 서면조사를 비롯한 일체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하는 등 감사 결과 대통령실이 공사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요구만 통보했을 뿐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감사원 조사는 영장이 없어 한계가 있다.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관저 공사 관리ㆍ감독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분류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휘하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이 실무진에 포진해 있어 애초부터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감사원 파견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니 완전한 방패막이가 된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이 특정 기관에 근무하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파견 근무처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리를 옮기거나 그만둘 순 없는 노릇 아니냐”며 “파견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과정 전체를 문제시할 순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감사 범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관저 이전 의혹에 현대건설도 연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현대건설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시설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현대건설의 관저 공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의혹은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 및 가덕도 신공항 사업권 등을 따내기 위해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진행했는데 공사 비용 2억여원의 출처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만일 현대건설이 해당 비용을 대납했다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