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추락하는 李대통령 지지율…정상외교로 반전 노린다■ 국정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추후 발표■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9월 25일 처리…공소청 신설■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철도 사고 책임지겠다"■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출석…통일교 의혹 조사<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45133516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21.9a90b8dae26b42b8baa37ebcc8060688_P1.webp" /></figure>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사면 결정 전) 사면의 여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연락이 와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우 수석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9월 초부터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 사안, 찬반이 나눠진 사안에서 가능한 한 빠져나와서 주로 민생, 경제 등 국민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9월 초부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과 여당 간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해소됐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조직법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우 수석은 “이 방안을 만찬 시작 30분 전에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전했다.그는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div>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치인 사면 가장 피해 본 사람은 이 대통령···지지 철회 무겁게 받아들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78cc260c182049f59a39f2a31becde42_P1.jpg"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윤 장관의 취임을 통해 행안부는 비로소 정상적인 체계로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수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2022년 5월 취임한 이상민 전 장관은 2년 7개월 임기 내내 다양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이 전 장관은 업무 정지로 2023년 7월까지 반년 동안 업무를 보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 기간 동안 호우 피해, 잼버리 준비 등 중요 이슈에 수장 없이 대응해야 했다.지난해 임기 말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탄핵소추 위기에 봉착했고, 결국 사퇴하면서 임기를 마쳤다. 행안부는 이후 윤 장관 취임까지 또다시 7개월간 선장 없는 배로 항해했다.정부부처는 장관이 없으면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해당 정부가 설정한 국정 목표, 정책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관의 부재는 가장 큰 리스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행안부는 경제나 산업 진흥 부처는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업무통합과 지원, 행정 효율성 제고,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다.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중요성이 매우 높다.신임 윤 장관의 어깨가 무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고위급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6개월여 공백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안팎에 산적했다.윤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에서 '경찰국 폐지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 완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진정한 주민 주권 실현' 등을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소멸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윤 장관에게 주어진 숙제다.그는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지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업무의 전산화·온라인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가 전자정부의 목적이었다면, 디지털정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AI 정부는 기존 인프라에 AI를 접목, 이 같은 성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주목받는다.과거 전자정부는 오랜 기간 세계연합(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리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선진 전자정부는 대표적 공공 수출 상품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AI 정부에서도 이 같은 명성을 이어가야 한다.민간 AI 경쟁력은 미국, 중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 분야는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디지털 기반 위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우리 AI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는 데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윤 장관은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AI를 활용한 혁신적 정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그의 행보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안호천 기자 hcan@etnews.com </div>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윤 장관의 취임을 통해 행안부는 비로소 정상적인 체계로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수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데스크라인]세계 최고의 AI 정부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52318376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속보] 대통령실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e5a4e817-f18d-4cae-9010-8fabd36dba26.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해 2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했다.앞서 지난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돼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여러 언론사에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반박 또는 해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OOO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MBC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자막을 넣으면서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곧바로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해 2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 "외교부, MBC '바이든 날리면' 소 취하" 강제 조정 결정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021271034662_1.jpg?"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동준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2시간 넘는 환담을 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이날 만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말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당정이 일치된 단일대오로 잘해나가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정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9월 말까지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걸 정부조직법에 담아서 9월 말까지는 처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나 공소청, 수사청을 만드는 등 큰 틀에선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며 "다만 여러 디테일한 쟁점이 많이 있는 것은 준비를 좀 꼼꼼히 해서 차질 없이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큰 원칙 부분에선 합의를 보고, 당정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었다.이날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독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div>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정청래' 독대 없던 만찬서 '추석 전 檢 수사·기소 분리' 공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0/rcv.YNA.20250820.PYH202508202025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만찬을 갖고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만찬을 갖고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속보]이 대통령·여당 지도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 추석 전까지 마련”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李, 대선공약에 정부부처 조직개편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등 무게 있는 사안은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유력하다.21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집중된 정부 권한의 분산과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0755570350.jpg" /></figure>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조직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논의됐다.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절차도 마련됐다.그러나 전날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군 정보기관 개편과 검찰 개혁 내용만 담겼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다만 국정위는 정부부처 조직개편TF를 운영하며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한 뒤 국민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다.조직개편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분리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안까지 확정된 상태"라며 "단지 발표자가 누군지, 시기를 언제 할지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발표보다는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대통령실 직접 발표할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b46cb0e9-5663-4221-a65c-d613a01024bb.jpg" /></figure>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해 21일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보훈부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에서 "광복회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사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필요한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요청서를 지난 19일 보훈부에 제출했다. 김 관장은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식 축사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요청서에는 김 관장 사퇴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 1600명의 서명도 첨부됐다.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은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div>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해 21일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해달라"

<div>김정은 지시했지만 그동안 미뤄져와김여정 지난 14일 담화서 "마땅히 표현돼야""의제에 없지만 전격적 처리 가능성"[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다음달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에서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0844598930_w.jpg" /></figure>상임위원회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 등의 의제를 다룬다고 밝혔다.관심은 김정이 지시한 헌법 개정 관련 작업이 이뤄질지 여부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맞대응할 개헌 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동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 김정은의 지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려왔다.이런 와중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련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지시 이후 북한 당국이 이런저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정된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주적 문제나 영토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고인민회의(의장 박인철)는 임기 5년의 대의원 680여명으로 구성된다.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고 주권기관'이란 선전과 달리 노동당과 김정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 만장일치 찬성이 관례화 됐다는 점에서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여겨진다.yjlee@newspim.com</div>

김여정 지난 14일 담화서 "마땅히 표현돼야" "의제에 없지만 전격적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다음달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北, '대한민국=제1주적' 헌법에 못박나...내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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