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9월 초 청문회 준비 착착···관전 포인트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르면 9월 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으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 중심으로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금융위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거시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과 뛰어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출중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시장 관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토대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당면한 금융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질의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된 돈의 흐름을 인공지능(AI) 등 생산적 분야로 돌려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민·관 협동으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추진 중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금융에 대한 질문에 "한국 금융 현실을 보면 부동산, 예금, 대출 등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보단 금융에 머물러 있다"면서 "미래 산업적, 부가가치가 있는 곳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생산적 금융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다 멈춘 금융정책 추진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발행사 조건 등 조율해야 할 쟁점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 된 ▲제4인터넷은행 인가 ▲은행 대리업 제도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신임 금융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4인뱅의 경우 지난 3월 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5개월 동안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6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류 보완 및 정권 교체가 진행되며 사업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대리업 제도 또한 지난 3월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으나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당초 4~6월 은행 및 대리업 희망사업자 간 사업방식 등 합의를 거쳐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등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이관하는 방향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조직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설정 방향에 대한 질의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투톱은 '정통관료'와 '정권실세'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정부의 금감원장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앞서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원팀 정신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는 관계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