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는 위법… 다시 제재 가할 수 없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판사는 지난 28일 판결문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시행한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OFAC는 해당 제재를 영구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조셉 반 룬(Joseph Van Loon)을 비롯한 원고 측이 제기한 것으로, OFAC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 주소들을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자(SDN)' 목록에 추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OFAC는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 OFAC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며 "쟁점은 이미 무효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해당 제재 조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OFAC가 추후 제재를 복원하거나 동일한 목록에 재등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코드와 스마트 계약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건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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