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35_848898_37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준현, 권향엽, 복기왕, 손명수,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이춘석,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32_848895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노종면, 문진석, 민병덕, 박정, 박홍근, 박희승, 신영대, 윤종군, 이인영, 이정현, 전현희, 정을호,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성준 등 15인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5_848917_584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악덕 관리인과 업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는 도구로 변질되다. 우리는 지금 견제도 감시도 없는 구조 속에서 독단적인 운영, 일방적인 결정, 투명성 없는 회계, 그리고 반복되는 폭압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75636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집합건물법 개정해야"

<div>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평법정책연구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3/19/20190319152635.jpg" /></figure>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차별금지법"이라며 "국민의 양심,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특히 동성애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이름 아래 외부 기준을 국내에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법안은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법안은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을 인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현 기독시민연대 팀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인 제13조를 비롯해, 동성애, 성전환, 인권보장을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고도 했다.그는 "이 법안 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div>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 "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동성애 정책화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해야"

<div>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107_848342_204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강길 의원 등 12인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김남근, 김병기, 김주영, 양부남, 이성윤, 장철민, 채현일, 한정애,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강길 의원 등 12인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ICK! 이 안건] 이강일 등 10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내용 따라 현행법 동시 개정하려는 것"

<div>개별종목 매각하거나 제3자에 맡겨야2년 전 입법 무산…법안 지지는 많아NANC 등 정치인ETF는 존폐 기로에<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15b788128f3c4d77ab145cfa2dbd9a6b_P1.png" /></figure>미국에서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정치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던 ‘정치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8일(현지시간) 조시 홀리 미국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들의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의회 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펠로시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홀리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목격해 왔다”면서 “의회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 싸워야지, 유권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거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들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제3자에게 맡겨야 한다.다만 뮤추얼 펀드나 ETF, 미국 국채 등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다.이번 발의안에서 홀리 의원은 공직윤리법을 수정해 비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의원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수하는 내용이다.이번에 홀리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펠로시법은 2년 전 이미 발의됐던 적이 있으나 당시엔 특별한 진전 없이 입법이 무산됐다.그러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재임 말기에 법안지지 의사를 밝히고,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법안이 내게 오면 당연히 서명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하는 등 양당 모두에게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다.펠로시법은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별명이다.펠로시 전 의장은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남편 폴 펠로시와 함께 높은 주식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로 유명하다. 반도체 산업 보조금 관련 법안이 입법되기 직전에 반도체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펠로시법 입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인들의 투자 종목을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정치인 ETF의 존속 여부도 기로에 섰다.현재 미국 증시에는 펠로시 전 의장의 이름을 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투자 종목을 따라 투자하는 ‘언유주얼 웨일스 서버시브 민주당 추종 ETF(NANC)’와 공화당 의원들의 투자 종목을 따르는 ‘언유주얼 웨일스 서버시브 공화당 추종 ETF(GOP)’가 있다.개별 종목을 담는 상품이었던 만큼 의회 의원들의 개별 종목 거래가 막힐 경우 ETF의 성립 근거 자체가 사라져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거나 아예 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div>

미국에서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정치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던 ‘정치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 ETF 사라지나…美서 의회 내 주식거래 금지 ‘펠로시법’ 재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912912622_bf1fe1.png" /></figure>(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 37748 판결).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은 납기전징수의 사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최근 문제가 된 사안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부동산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머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분쟁이 생겼고 이후 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조합재산에 대해 용역대금 집행을 위한 압류를 하였다.이후 과세관청은 A회사가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의 판단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란 납세자에게 자력상실 등이 생겨 그로 인하여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의 재산에 경매가 시작되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또한 법원은 A회사가 용역대금 잔금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는 용역계약의 효력 및 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용역역무 제공의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기전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았다.즉 A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A회사가 채권자로서 조합에 대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행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납세전 징수사유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도 아니라는 것이다.결 론괴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구제절차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쉽지 않아 과세처분의 당부가 실질적으로 판단된 후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법원의 판단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에 대한 통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타당해 보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4258259279_186ee9.jpg"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104/shp_1706254107.jpg" /></figure>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매 선거때 마다 단골 정책제안도 있지만 직전 정권기간 동안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나올 경우 이 새로운 정부정책들을 치과계에 유리하도록 방향전환을 시켜야 할 제안도 해야 하기에 정책제안을 맡은 위원들의 손과 발이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협도 지난 4월 이사회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니 빠른 시일내에 정책들을 만들어 각 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정책제안서에 담았겠지만 필자 역시 몇가지 노파심에 당부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정책 제안해야 할 것은 자율징계권과 회원의 입회 의무화 제도다. 물론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속에서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을 것인지 계속 두드려야 한다.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체 징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협회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법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으며 회비 미납시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에 반드시 경유증표를 비용을 들여 사서 붙이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전문가 단체에 비해 매우 불공평한 대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법무부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가들이 모인 단체라 해서 이런 특권을 주는 것은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협회의 목적은 동일하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변호사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을 주장할 때마다 법적 문제가 결부되기에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단정짓기보다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법률가를 위원으로 두어 의료인단체 스스로 자율징계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의료인단체에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듯이 반대로 의료인단체는 변호사협회에 자문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위원으로 두어 심사하든지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전향적인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니 정부는 그저 관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회원가입 의무도 의료법 제28조 3항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위반시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시 의료인 단체협회에 가입증서를 필히 첨부하도록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의무가입을 안할 경우 벌칙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만일 의료인단체 가입이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라면 협회가입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상 협회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굳이 보수교육을 통한 방안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매번 복지부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된다.기타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문제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문제, 건강보험재정 문제, 보험수가 인상 문제, 구강정책관 신설문제 등 현안 과제들은 대선 기획단에서 발빠르게 준비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안을 한 것은 새로운 제안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식 제안보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 한 두개를 집중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심정에서 재삼재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새 정부에 대한 제안…백화점식 보다 핵심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901_61566_45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판사는 지난 28일 판결문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시행한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OFAC는 해당 제재를 영구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조셉 반 룬(Joseph Van Loon)을 비롯한 원고 측이 제기한 것으로, OFAC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 주소들을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자(SDN)' 목록에 추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OFAC는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 OFAC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며 "쟁점은 이미 무효화됐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해당 제재 조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OFAC가 추후 제재를 복원하거나 동일한 목록에 재등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코드와 스마트 계약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건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美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는 위법… 다시 제재 가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2인 "부동산 등기가 실제와 다른 경우 경정신청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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