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10309/shp_1614642890.jpg" />인더뉴스 편집국ㅣ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김선기 씨는 “KIB플러그에너지 거래정지는 전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지 더 코어텍 그룹의 위 회사 인수와는 무관하다. 본인은 이즈미디어의 2021년과 2022년 연이은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하여 주권거래가 이미 정지된 후인 2023년 8월 1일에 이즈미디어에 이사로 취임하여 이즈미디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기사에 언급 된 홍평화 씨는 더 코어텍 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901_61566_45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판사는 지난 28일 판결문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시행한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OFAC는 해당 제재를 영구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조셉 반 룬(Joseph Van Loon)을 비롯한 원고 측이 제기한 것으로, OFAC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 주소들을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자(SDN)' 목록에 추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OFAC는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 OFAC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며 "쟁점은 이미 무효화됐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해당 제재 조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OFAC가 추후 제재를 복원하거나 동일한 목록에 재등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코드와 스마트 계약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건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美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는 위법… 다시 제재 가할 수 없어"

<div>1심 징역 25년…"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1심서 CFD 거래 유죄…재판부 "의구심 들어, 의견 달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거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11/230511140743590_w.jpg" /></figure>검찰과 라 대표 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라 대표 측 변호인은 "(징역) 25년이라는 중요한 형이 선고됐고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소이유를 프레젠테이션(PT)으로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공판을 열고 라 대표 측의 항소이유와 입증계획을 듣기로 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에 CFD 계좌가 이용됐다는 게 공소사실이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 피고인 측은 CFD 계좌 거래가 시세조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과 라 대표 측에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의 대상은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돼 있는데 1심은 CFD 계좌와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매매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약간 의구심이 들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양측에 "CFD 계좌에 의한 거래가 제외될 경우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도 했다.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div>

1심 징역 25년…"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1심서 CFD 거래 유죄…재판부 "의구심 들어,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거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소심 "CFD 거래 시세조종 여부 재검토"

<div>대선 한달앞 요동치는 테마주882% 급등했던 상지건설 급락투자자 평균수익 -24%로 저조에르코스·크라우드웍스 비슷한덕수 출마설로 관심 모으는시공테크·일정실업株도 약세'洪 정치은퇴' 경남스틸 하한가<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30/20250430_01110119000004_L00.jpg" /></figure>조기 대선 정국에 이달 들어 급등세를 나타냈던 정치 테마주 다수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큰 폭의 평가손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지난 일주일(4월 21~29일) 동안 주가가 37.32% 하락했다.NH투자증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상지건설 투자자의 97%가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23.96%로 매우 저조하다. 이 종목은 이달 초부터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지며 보름(4월 1~16일) 동안 주가가 무려 882% 상승하며 국내 증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이곳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18일 장중 5만64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채권자가 상장 주식의 60%에 달하는 전환사채(CB) 물량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2만3850원까지 하락했다.이달 들어 보름 동안 주가가 238% 상승해 수익률 2위를 기록했던 에르코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유아 식품 제조 업체인 이곳은 투자자 사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혜를 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이른바 '저출산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장중 3만59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이달 중순부터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며 이날 2만11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자 92.53%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투자자 평균 수익률도 -18.85%로 저조하다.크라우드웍스 역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며 보름 동안 주가가 약 164% 상승해 수익률 3위였다.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끄는 'AI 강국위원회'의 원외 부위원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역시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일주일 동안 15.15% 떨어졌고,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도 -19.81%로 부진하다.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에 나선다는 소식에 몇몇 종목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 양과 상승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공테크는 박기석 회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 권한대행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종목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8.99% 하락했고,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도 -4.3%에 불과하다. 김승태 대표·남경우 부사장 등 임원 2명은 이미 수억 원의 시공테크 주식을 매도한 상태다.일정실업의 경우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권한대행과 함께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미 투자자의 평균 매수 단가가 1만7063만원으로 높은 편이어서 수익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정치 은퇴를 선언하면서 경남스틸이 하한가로 직행해 투자자의 수익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김대은 기자]</div>

조기 대선 정국에 이달 들어 급등세를 나타냈던 정치 테마주 다수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큰 폭의 평가손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지난 일주일(4월 21~29일) 동안 주가가 37.32% 하락했다.

벌써 무너진 정치테마株 … '빚투' 개미들 패닉

<div>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35_848898_37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준현, 권향엽, 복기왕, 손명수,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이춘석,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2인 "부동산 등기가 실제와 다른 경우 경정신청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894_61561_21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지코인(Dogecoin)과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을 6월로 연기했다. 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비트와이즈(Bitwise)의 도지코인 ETF와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XRP ETF 상장과 관련한 결정 기한을 6월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ETF는 각각 NYSE 아카(NYSE Arca)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 Exchange)가 지난 3월 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연기 결정이 발표된 같은 날, 나스닥(Nasdaq)도 스위스 기반 운용사 21셰어즈(21Shares)의 도지코인 ETF 상장을 요청했다.현재 도지코인은 약 26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밈코인으로 자리 잡았다. XRP는 XRP 레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으로, 약 133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지코인(Dogecoin)과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을 6월로 연기했다.

美SEC, 도지코인·XRP ETF 승인 결정 6월로 연기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900_61564_150.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호주 금융정보감시국(AUSTRAC)이 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USTRAC은 29일(현지 시각) 발표에서 거래 활동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등록 철회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예고하며, 이러한 거래소들이 범죄자들에게 인수되어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현재 호주 내 등록된 디지털 통화 거래소(DCE)는 427곳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활동을 중단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AUSTRAC는 보고 있다.브렌든 토마스(Brendan Thomas) AUSTRAC 국장은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잃게 될 것"이라며 "현재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된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현황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호주에서는 현금과 암호화폐 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사업자, 예를 들어 암호화폐 ATM 운영사 등도 AUSTRAC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조세 회피 등 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AUSTRAC은 실제로 활동 정지된 사업체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거래소가 등록 취소됐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4년 6월 파산한 글로벌 거래소 FTX의 호주 자회사인 FTX 익스프레스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호주 금융정보감시국(AUSTRAC)이 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주 금융정보감시국, 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취소'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ljh.png" /></figure>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토큰증권(STO)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TO 관련 인사를 싱크탱크에 영입했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토큰증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관련 업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은 '되겠어요?' 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업권을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신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째 거론되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STO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9년입니다. 이후 제도권 진입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요.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같은해 법안도 발의됐었죠.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릇'을, 발행사들이 '음식'을 준비했지만 군침만 넘기다 끝나 버린 것입니다. 2024년, 토큰증권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발행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고사 직전이라는 말이 나돌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치열하게 STO 제도권 내에서 경쟁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매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본업을 두고 발행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신사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술품이나 선박금융, 소 등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상품을 준비해 투자는 받았지만 거래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발행사 등과 함께 협업을 다짐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스타트업들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발행사는 제대로 된 제도가 없다보니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3개입니다. 토큰증권이 대선에서 거론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앞선 경선에서 한차례 법제화가 지연된 사례가 존재하기에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지난 2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오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업계에선 수차례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눈앞에 '300조원 시장'이 있는데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후발주자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대선 이후 과연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이뤄질까요? 시장의 시급성을 안다면 지금 당장 해당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음식이 담겨 투자자들이 맛을 볼 수 있을테니까요. </div>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토큰증권(STO)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TO 관련 인사를 싱크탱크에 영입했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인 토큰증권 시장, 빠른 법제화만이 해결책

인더뉴스 편집국ㅣ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김선기 씨는 “KIB플러그에너지 거래정지는 전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지 더 코어텍 그룹의 위 회사 인수와는 무관하다. 본인은 이즈미디어의 2021년과 2022년 연이은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하여 주권거래가 이미 정지된 후인 2023년 8월 1일에 이즈미디어에 이사로 취임하여 이즈미디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기사에 언급 된 홍평화 씨는 더 코어텍 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 <격랑의 KIB플러그에너지] ①헬리아텍에서 이즈미디어까지…상폐 세력의 귀환?> 관련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