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예산안 살펴보니…의료·대민 서비스 확 줄였다

재정 적자 메우려 대폭 삭감

불경기로 세수입 감소 예상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결국 대민 서비스·의료·언론 분야가 가장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봤다.

주지사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2025~2026) 예산안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사실과, 그동안 가장 비판 없이 예산을 허용했던 부분들에 과감히 긴축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총액 3218억 9500만 달러)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범위한 예산 삭감 조치를 제시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제한 조치〈본지 5월 15일자 A-1면〉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운영 재정을 28억 1800만 달러나 삭감했다. 여기엔 주로 인력 축소와 부가 비용 삭감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와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려 34억 2600만 달러를 줄인 예산을 잡았다. 세수입에서 기업세가 총 356억 1300만 달러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무려 56억 8300만 달러가 줄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 수출 하락을 전망하면서 보수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것이 주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예산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160억 달러)도 꼽힌다. 다만 주지사실은 지출 확대가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정신 건강·공공 안전 분야 투자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주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될 부분도 부각됐다.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36(상습 절도범 처벌 강화 법안)의 집행에 주정부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은 각 카운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주 내 카운티협회가 주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고속철도 설치 공사에도 주정부는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 지원 의향을 밝혀 총사업비는 이제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는 현재 연방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실 기획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주 내 뉴스를 생산하는 각종 보도 매체에 대한 지원을 기존 3000만 달러(향후 총 5년 동안)에서 1000만 달러로 줄였다. 구글과 공동으로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주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구글과 주정부가 공동 출자해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는 ‘뉴스 혁신 기금’ 프로그램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처음 제시한 2019년 예산안은 2080억 달러였으나, 이번 2025년 예산안은 3218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