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도 복지 노력”…실질임금 ‘마이너스’는 尹 정부 '유일'

윤석열 정부가 2000년 이후 정부 중에서 실질임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정부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임금(명목임금)이 올랐더라도 임금 삭감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결과는 진보·보수란 정치색 보다 정부별 정책 성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안정화,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분배 정책에 힘을 써 문재인 정부 보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다.

16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윤석열 정부 3년: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정부 중 윤석열 정부만 실질임금 인상률이 -0.98%로 마이너스였다.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가 2.24%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2.23%), 문재인 정부(2.17%), 이명박 정부(0.11%) 순이다.

윤 정부에서 실질임금 마이너스가 나타난 이유는 경기침체 속 고물가와 최저임금 저율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물가상률은 2022년 5.1%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뛰었다. 2023년과 작년에도 각각 3.6%, 2.3%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정부 최저임금은 고물가 충격을 상쇄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를 기록했고 작년 2.5%로 떨어졌다. 2.5%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그 결과 실질임금 인상률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임금 조사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윤 정부는 보수 정부인 이 정부와 박 정부와 비교하면 이 정부와 비슷했다. 이 정부는 노동생산성이 2.21% 오르는 동안 실질임금이 0.11%만 증가해 두 지표의 격차가 가장 컸다. 근로자 입장으로 설명하면, 일한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정부는 노 정부와 문 정부처럼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 보다 높았다. 김유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복지 정책을 썼다”며 “최저임금 인상률도 문재인 정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박 정부는 2014년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박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로 문 정부(7.2%)를 웃돌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면, 박 정부는 7~8%대로 인상 수준을 안정화했다. 반면 문 정부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오른 후 2020년 2.87% 2021년 1.5%로 급락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고율 인상과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직면하자, 저율 인상으로 급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