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09_854434_3825.jpg" /></figure>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임이자, 김용태, 김위상, 신성범, 우재준, 유용원, 이달희,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5/%EA%B5%AD%ED%9A%8C.jpg?fit=840%2C559&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15th 5월, 2025, 11:12 오전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국가의 긴급 상황에서 발동되는 ‘국가비상사태’ 제도의 법적 장치와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법률과 헌법 조항을 비교, 국가긴급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h2>세계 166개국, 헌법에 비상사태 명시…한국도 구체화 필요</h2>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7개국 중 166개국이 헌법에 국가비상사태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테러, 전쟁, 내란, 경제위기, 감염병 유행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자칫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명확한 절차와 엄격한 한계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유럽의 사례를 들며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권한 행사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국회 해산 금지, 의회의 활동 보장 등 입법부의 견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h2>기본권 제한 최소화…생명권, 고문금지 등 절대불가침</h2>또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제한의 범위와 대상, 지속기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비례성과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가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 고문금지, 노예금지 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 헌법상 계엄제도는 대표적인 국가비상사태 제도로,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비무장 시위나 사회적 혼란 상황 등에서도 자의적으로 계엄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 또는 기타 비상사태 선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나아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 통제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h2>헌법 및 법률 정비 시급…’법 위의 비상사태’ 없어야</h2>사법적 측면에서는 비상사태 하에서도 법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법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들은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구성원이 임기를 유지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상사태 시기에도 법적 안정성과 사법적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결론적으로, 국가비상사태 제도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으나, 그 권한이 남용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헌법 또는 법률 차원에서 비상사태 제도의 정의, 발동 요건, 권한의 한계, 기본권 제한의 범위, 의회와 사법부의 감시 장치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보고서는 내리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국제적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며, 위기상황에서도 인권과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견고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div>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국가의 긴급 상황에서 발동되는 ‘국가비상사태’ 제도의 법적 장치와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법률과 헌법 조항을 비교, 국가긴급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준하는 상황? “국가비상사태, 통제장치 시급”…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제시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14/.cache/512/20250514500609.jpg" /></figure>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후보 중심으로 ‘대선캠프’가 구성되고, 전문가 자문도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 조직을 통해 개혁적 과제가 분출하고, 특정 현안을 선거공약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중요한 의제이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논의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민원성 과제의 지나친 공약화 현상도 나타난다.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농정 의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반영된 일부 공약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수행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선거 전략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학회, 민간 연구기관, 언론 등에서 농정 비전과 중장기 농정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개혁 의제의 발굴과 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현단계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농업 생산성 정체와 지속성 위기, 개방 농정에 따른 먹거리 위기, 경영 불안정과 취약한 주체 역량, 도·농 불균형과 농촌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 다중·복합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복잡한 현실과 다중·복합 위기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농업·농촌의 취약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안보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고, 직불 예산이 늘어나지만 정책 목적과 지급 대상이 불명확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세대 교체기에 농지 등 자원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 미비, 불합리한 정책 거버넌스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중·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거나 제도화해야 한다.유권자인 농민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과 정책도 농민 정책과 농촌 주민 정책으로 구분해 실효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 2023년 농가경제조사 기준 0.5㏊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52.2%를 차지했다. 이들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이고, 연간 농업소득이 13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농민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식량안보, 공익적 기능, 지역사회·문화 유지 등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책 대상을 재정립하면서 정책간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 정책 운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대통령후보들 및 진영간의 입장 차이가 큰 과제라 할지라도 선거 후 새 정부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 성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논점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 공유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정책주체들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특히 농업 생산구조 혁신과 미래성장 동력화, 세대 전환, 농지제도 개편, 직불제 개선과 공익성 강화, 쌀산업 안정, 식량안보와 먹거리 안정, 농업 경영안정, 정책 대상 재정립,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농촌공간구조 재편, 농정 거버넌스 재편과 분권화 등 관점의 차이가 큰 의제에 대해서는 논점과 해결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대선 과정이 정치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농민을 포함한 정책주체들이 주요 농정 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div>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후보 중심으로 ‘대선캠프’가 구성되고, 전문가 자문도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 조직을 통해 개혁적 과제가 분출하고, 특정 현안을 선거공약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중요한 의제이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논의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민원성 과제의 지나친 공약화 현상도 나타난다.

[김홍상 칼럼] 대선에 농정의제 논의 활성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13799676_cd6d79.jpg?qs=1748"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15369045_b40cb7.jpg?qs=8240"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17095768_802733.jpg?qs=9352"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6124704_5afd50.jpg?qs=5634"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5825217_7bb11c.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5676379_56caa9.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5766789_813da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5708664_4c688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38862833_c78f1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택시장 불안과 상업용 부동산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정책·도시계획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민주금융포럼이 공동 주관했다.개회사를 통해 박선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PF 연체율 증가와 임대시장 불안정성 같은 위기 요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PF 시장의 위기와 임대시장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금융이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상무는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리츠(REITs), PF(Project Financing) 대출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었다.그는 “최근 PF 대출은 아파트 중심에서 상업용(오피스·물류 등)으로 확대되고, 조달 구조도 복잡해지는 추세”라며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고도화와 책임준공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규제 실효성과 한계(김광현 서정대 교수) ▲PF 구조의 리스크와 공급 위축(구기동 신구대 교수) ▲민간임대시장 제도화의 필요성(허훈 백석예대 교수) 등 세부 주제별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김광현 서정대 교수는 “LTV·DTI·DSR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지만,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PF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후순위 대출 비중을 줄여야 금융비용을 줄이고 부실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보유율이 낮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단기 규제 완화로는 한계가 있다. 공급체계 전환과 공공임대 확충, 임대시장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허훈 백석예대 교수는 “비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의 절반에 달하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세사기, 계약 불투명성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임대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플랫폼 기반 임대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자들은 특히 청년과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허 교수는 “2030년까지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71%를 차지할 것”이라며 “공공 소형주택 확대, 도심형 셰어하우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주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형 주택공급 전략으로 청년 정착형 임대, 복지형 고령자 주거 모델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세미나 좌장을 맡은 송종운 박사(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부소장)는 “이번 논의가 단기 처방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지자체·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택시장 불안과 상업용 부동산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정책·도시계획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논의했다.

[포토뉴스] “국회서 쏟아진 부동산 해법"…'세미나 현장 이모저모'

<div>재정 적자 메우려 대폭 삭감불경기로 세수입 감소 예상<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6/eff0c1d6-e9ab-4c44-b9e2-9130e1d3781d.jpg" /></figure>개빈 뉴섬 주지사는 결국 대민 서비스·의료·언론 분야가 가장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봤다. 주지사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2025~2026) 예산안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사실과, 그동안 가장 비판 없이 예산을 허용했던 부분들에 과감히 긴축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총액 3218억 9500만 달러)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범위한 예산 삭감 조치를 제시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제한 조치〈본지 5월 15일자 A-1면〉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운영 재정을 28억 1800만 달러나 삭감했다. 여기엔 주로 인력 축소와 부가 비용 삭감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와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려 34억 2600만 달러를 줄인 예산을 잡았다. 세수입에서 기업세가 총 356억 1300만 달러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무려 56억 8300만 달러가 줄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 수출 하락을 전망하면서 보수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것이 주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예산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160억 달러)도 꼽힌다. 다만 주지사실은 지출 확대가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정신 건강·공공 안전 분야 투자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주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될 부분도 부각됐다.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36(상습 절도범 처벌 강화 법안)의 집행에 주정부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은 각 카운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주 내 카운티협회가 주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고속철도 설치 공사에도 주정부는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 지원 의향을 밝혀 총사업비는 이제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는 현재 연방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실 기획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주 내 뉴스를 생산하는 각종 보도 매체에 대한 지원을 기존 3000만 달러(향후 총 5년 동안)에서 1000만 달러로 줄였다. 구글과 공동으로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주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구글과 주정부가 공동 출자해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는 ‘뉴스 혁신 기금’ 프로그램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처음 제시한 2019년 예산안은 2080억 달러였으나, 이번 2025년 예산안은 3218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다. 최인성 기자 </div>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결국 대민 서비스·의료·언론 분야가 가장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봤다. 주지사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2025~2026) 예산안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사실과, 그동안 가장 비판 없이 예산을 허용했던 부분들에 과감히 긴축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뉴섬 주지사 예산안 살펴보니…의료·대민 서비스 확 줄였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6/2GSTJTHSEK_1.jpg" /></figure>마지막 원전 폐쇄 ‘D 데이’를 맞는 대만에서 탈(脫) 원전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만 야권은 정부의 원전 폐쇄 강행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재가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집권 민주진보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마지막 원전인 남부 핑둥현 제 3원전(마안산 원전) 2호기를 예정대로 17일 폐쇄하기로 했다. 1호기는 지난해 7월 이미 가동을 멈췄다. 대만은 2016년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차이잉원 전 총통 당선으로 민진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 유지에 성공한 라이칭더 현 총통에 이르기까지 총 6기의 가동 원전을 차례로 멈춰 왔다.그러나 민진당 정권 내내 원전 제로 정책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에는 원전 없이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며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에너지청도 2030년께 연간 전력 수요가 334.3 TWh에 달해 올해보다 16.5%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인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만 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9%를 차지할 정도다.원전 폐쇄로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 안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NEF는 원전을 배제하면 2030년까지 대만이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데 해마다 약 20억 달러(약 2조 78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든다고 전망했다. 전력 공기업인 타이파워는 연료 비용 상승과 재생에너지 투자로 연간 누적 손실이 140억 달러(약 19조 4600억 원·2024년 말 기준)으로 불어났다. 블룸버그는 "LNG 비율을 높일 경우 중국이 (LNG) 수입로를 차단했을 때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이달 13일 원전 운영 기한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이 같은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입법원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51석을 가진 민진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원내 제1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52석)과 캐스팅보트를 쥔 대만민중당(민중당·8석)의 찬성표 60표를 막지 못했다. 국민당 측은 8월 국민투표를 부쳐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년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원전 중단에 반대표가 더 많았음에도 민진당은 탈원전을 밀어 부쳤고, 2021년 차이 전 총통 재신임 성격으로 또 다시 열린 국민투표에서는 다수표가 원전 중단에 손을 들어줬다.</div>

마지막 원전 폐쇄 ‘D 데이’를 맞는 대만에서 탈(脫) 원전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만 야권은 정부의 원전 폐쇄 강행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재가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집권 민주진보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마지막 원전 폐쇄 'D 데이'…탈원전 논란 더 거세진 대만

<div>중국 상무부 대변인, 15일 정례 브리핑서 이 같이 밝혀[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 '어센드'를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5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허융첸(何咏前)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발표는 전형적인 비시장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bullying) 행위"라며 "이러한 조치는 양국 기업 간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허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기하며, 새 지침을 통해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BIS는 또한 중국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등으로 미국산 칩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자사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산 AI 칩이 중국의 AI 모델 훈련 및 추론에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개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0850244030.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중국 상무부 대변인, 15일 정례 브리핑서 이 같이 밝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 '어센드'를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5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中 "美, '화웨이 칩 통제' 시정해야…단호한 조치 취할 것"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17일(현지시간) 여당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이날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 21명 중 5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감세 법안이 부결됐다.부결된 법안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연방 상속세를 폐지하며,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18%로 낮추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 포함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0323147680_w.jpg" /></figure>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과 푸드 스탬프 예산 등을 삭감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부 당시 도입된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관련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예산 추가 삭감과 민주당이 도입한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 전면 삭제 등을 요구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화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공화당에 '쇼맨(grandstanders)'은 필요 없다. 말만 하지 말고 끝내라!"고 촉구했다.하지만 이날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랄프 노먼 의원은 "우리는 보여 주기식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협은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그의 입법 요구가 좌초된 사례로, 다음 주 본회의 표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 당내 강경파와의 타협을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17일(현지시간) 여당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추진 감세법안, 공화 강경파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3745372748_846dc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6.3.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하여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세무사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20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정책제안과 정책협약 내용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정책협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금문제로 힘겨워하는 국민 생활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행정으로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1962년 설립되어 63년의 역사를 가진 법정단체로서,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에 세무사 회원만 1만7천여명에, 7만명이 넘는 임직원 등을 두고 있으면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적인 회계·세무 등 경영지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단체로 손꼽히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세무사회, 여․야 대선후보에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정책협약 제안

<div>주정부 예산적자로 인한 조치기존 수혜자 월 100불 보험료<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5/b4a6cd66-58a0-433d-9e59-d4d582cb3233.jpg" /></figure>대규모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체류 저소득층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2027년부터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불법체류 신분의 어린이는 제외된다. 주지사실은 이 조치로 2028~2029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 이미 468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 사용, 부처 예산 10% 삭감, 기업세 임시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역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주지사는 현재 한 주에 30시간 45분으로 정해진 메디캘 환자에 대한 가내 지원서비스(IHSS) 오버타임 상한선을 조정해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내년에 7억750만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HSS는 집에서 보호중인 시니어 메디캘 환자에 제공되는 재원인데 일부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가주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모든 성인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는 뉴섬 주지사가 역점 추진한 보편적 건강보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정책, 약값 상승, 고령층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대규모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불체자 메디캘 신규 가입 중단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0인 "기상재난 예방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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