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공급확대 전담…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출범시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고자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더 어려웠다고 소회하면서 "현재 시장상황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등 거버넌스를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일문일답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 한다는 게 목표지 않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누구라도 다 불편할 수 박에 없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고민이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다가 혼쭐이 났다.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아주 우리에게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다는 지적인가.

△매크로(거시경제)적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에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눌러 있던 분위기가 호전된 것이다.

재정이 그때 당시에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급속히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지난주에 나온 걸로 보면은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였던 소비 판매가 플러스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마이너스였다.

△13분기면 3년 이다. 3년 그러니까 이전 정부 거의 전 기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3분기 GDP를 보면 1.2%다. GDP 숫자도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매크로가 회복되고 주식은 훨씬 즉각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0%가 올랐다. 주식이 상법 이런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호전 되고 있어서다. 또 광의통화(M2)를 보니깐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한 건데 37개월 만에 최초로 8%를 넘은 것이다. 제가 느끼는 감이 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감인 것인가.

△경제 활동량에 대한 감이 있는데 GDP 숫자 말고 느끼는 감이다. 정책을 했던 사람은 느끼는 감으로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본다. 매크로적으로 GDP가 받는 거는 굉장히 후행적인 거고 저 지표보다 훨씬 지금 경제가 빠르게 활동적으로 가고 있다.

-소비쿠폰 영향도 있지 않나.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 투자 기업의 수익 수출 거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정상화되면서 GDP도 1.2%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고 3분기 근데 저는 GDP의 실물은 더딘 지표고 후행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M2 유동성 그 다음 기업의 이익 이런 것을 보면 지금 GDP 숫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는 더 빠르게 회복되고 내년도 좋을 것으로 본다.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걸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정책발 주가 상승이라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버블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주식이 10~20%도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거의 무슨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훌쩍 뛰어넘어서 가고 있다.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결국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갈 수 있다는 건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거의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져 있다고 봤잖나. 주간 부동산 상승세가 1.0%, 2.0%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국내 주식 시장의 열기를 보면 그 수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충분히 뚫고 올라갔을 걸로 본다.

-6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더 상승했나.

△놔뒀으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럼 누가 만히 있으라고 하나. 6.27부동산 정책 발표 후에 숨어 있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과 유사한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3년 동안에 눌려 있던 게 정상화되는 것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훨씬 강력하다. 부동산으로 압력이 왔을 때 급등은 불보듯뻔하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 망가지고 부동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풀리고 불이 붙는 것이라서 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매크로가 좋은데 그럼 부동산만 문제인건가.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다.

-10.15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우려되나.

△매크로가 좋아지는 그 압력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10.15한계가 있다는 거잖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나. 이제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달 중에)부동산 관계 장관회를 만들자고 했다. 주택 공급만 하는 관계 장관회의다. 국토부한테도 (공급)조직 만들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조직 만들라 했다.

-진척이 있어야 할 텐데.

△공무원 전담해서 주택 공급 한다면 왜 못하겠나. 예를들어 공무원 서리풀 담당으로 정해서 전부 다 지정해서 할 것이다. 진짜 꼭 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인데,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국토부는 주로 외곽한다. 서울시가 인허가, 조합 설립, 용도 변경, 역 용적률도 다 한다. 재건축, 재개발 7~ 80%는 다 서울시 업무다. 서울시 영역에서 서울시장의 영역은 나는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 3~4년간 뭐 했나. 서울시는 공급이 안 됐을 때 중앙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공급을 관계장관회에서 할 테지만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공급 대책이 중심인가.

△그게 메인이다.

-서울시가 감당 할 수 잇나.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

-재초환폐지에 여당은 부정적이다.

△재초환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역시 지방 정부 이슈다. 대부분은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고, 그 업무는 서울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이런 말이다.

-규제 탓에 전세시장 영향은 없나.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전세가 폭등할 거다 이런 것은 경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정말 통제범위 밖으로 계속 폭등했을 때 그 상황은 아득해지는 것이다. 다만 불편한 제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나. 공급 체계가 갖춰지고 성과를 내야겠다.

-세금도 결국 대책으로 쓰나.

△원칙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그런 것이지 그건 신중하게 해야한다. 당장 뭘 하는 건 아니다.

-타결된 관세와 부동산 대책 더 어려운 게 뭔가.

△부동산이 어렵다. 관세는 나라 대 나라잖나. 우리 국민과 외환시장에 절대적인 게 있으니 감당 못할 게 없는데, 부동산은 (경제가)개선되고 잘 돼서 오는 문제 잖나. 3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경제가)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황이니까 훨씬 어렵다. 매도자가 매수자이기도 하고 여러 이슈과 걸린 복잡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