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만들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을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할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신설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회의체에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김 실장은 대규모 택지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전담 공무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빵 과장’, ‘라면 사무관’을 지정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김 실장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강력한 공급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크로 환경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 못지않은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6·27, 10·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의 노후 복합단지 개발과 국공유지 활용은 정부 소관이지만, 재건축·재개발의 70~80%는 서울시 권한”이라며 “서울시가 주택공급 병목을 해소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공급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대미(對美) 투자펀드의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결정에 대해 “외환시장 안정과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억달러 전액을 외화 운용자산으로 확보할 뿐, 국내 외환시장에서 신규 달러를 대규모로 조달할 가능성은 낮다”며 “일부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조달해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