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수도권 규제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는 어쩌나…정부 합동대응팀 파견…중국어도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수도권 규제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는 어쩌나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요. 여기에 규제지역의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억·2억원으로 줄고 세제도 강화되죠. 앞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시장에선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수요자 매수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한 구역이에요.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토지 소유 편중과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1978년 도입됐어요.

首都圈房地产政策监管升级，刚需购房者陷入困境

10月15日，政府发布“住房市场稳定对策”，将首尔25个区与京畿南部12地全部列为土地交易许可区、调控区和投机过热区。15亿韩元以上高价住宅的贷款上限由6亿降至4亿或2亿，并同步上调税收。此前两轮调控未能抑制房价上涨，政府因此祭出最强力监管牌。然而市场担忧，在房源短缺的情况下，过度收紧政策恐令刚需购房者陷入困境。

投机 [tóu jī] 투기

房价 [fáng jià] 집값

刚需 [gāng xū] 실수요

困境 [kùn jìng]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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