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대가’ 김갑유 변호사 최대 공신…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측 대리 맡아 주도 [론스타 분쟁 승소 이후]

정부 승소 이끈 사람들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해 대응

정홍식 교수 영입 ‘컨트롤타워’로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끝에 승리를 이뤄낸 가운데, 이번 결과를 이끌어낸 숨은 공신들의 면면에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는 19일 이번 승소로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약 4000억원의 배상의무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대가 김갑유 변호사

김갑유(사진)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측을 대리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국제중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1세대 변호사이자 대가(大家)로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팀을 이끌던 시절부터 우리 정부의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해 왔다. 한국인 최초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아시아인 최초 유엔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사무총장, 한국인 최초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 등 국제중재 이력 상당수에 ‘최초’가 붙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019년 스위스 출신 국제중재 전문가 볼프강 피터 변호사와 손잡고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Peter & Kim)을 설립했다. 독립한 이후에도 친정인 태평양과 함께 론스타 취소 신청 사건에서 재차 정부 측을 대리하며 결국 최종 승소까지 이끌어냈다. 미국 워싱턴에 근거를 둔 글로벌 로펌인 아널드 앤 포터도 이번 취소 신청 사건에서 피터앤김, 태평양과 함께 정부를 대리했다.

정부 대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12년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분쟁이 시작된 이래 10여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ISDS 대응팀을 가동했다. 이번 취소신청 사건에서는 월드뱅크 파견 경험을 지닌 양준열 검사(43기)가 실무를 이끌었다. 법무부는 또 2022년 국제분쟁 대응 전문조직인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뒤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장으로 영입해 ‘론스타 분쟁’의 컨트롤타워를 맡겼다.

◆“4000억원 배상의무 전부 소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8일 오후 3시22분 ICSID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 측 신청을 인용한 반면, 론스타 측 신청을 전부 기각해 대한민국 정부 승소 취지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1650만달러) 및 이자 등 합계 4000억원 상당의 배상의무 부분은 모두 소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천문학적 청구금액이 약 6조9000억원(46억8000만달러)이었는데 이를 0원으로 만든 쾌거”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측 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이끌어내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