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난이도는 높은데 보상은 적은 편이라 의료계의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혀온 두경부암 수술 수가가 최대 8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13차 회의를 열고 두경부암 수술 수가 인상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경부암은 얼굴, 목 부위에 생기는 암을 말한다. 여러 장기가 인접해 있어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 수가 지급 때는 저평가 돼 있어 대표적인 의료계 기피 분야로 여겨졌다. 학회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두경부 전임의가 지원할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앞으로 구강내 종양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주된 수술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저(구강의 바닥) 부위를 침범해 혀 전체를 절제할 경우 현재는 설암 수술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설암 수술과 이에 따른 구강내 악성종양 적출술을 각각 주ㆍ부 수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상은 기존 약 265만원에서 515만원으로 약 2배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이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데 맞춰 초기 치료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환자가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장 30일까지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30일 안에는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보상을 2배로 올린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도 보고됐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 중이며, 이들 병원의 중증 수술은 사업 전인 지난해 9월 2만7534건에서 올해 3월 현재 4만293건으로 46%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들 병원에서 외래진료 환자가 5% 늘어나는 동안 입원 환자는 13% 증가해 입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해온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올 4월 최대 36시간까지 가능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