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20일 '인공지능(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9/250519114253521_w.jpg" /></figure>통학버스에 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장착해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제도화한다. 신규 등록 및 허가 대상 통학버스에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운행 차량은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AI 기반 응급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내 가칭 AI 사고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사고 분석부터 병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총관 관리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와 센서가 충격 강도, 탑승자수, 안전벨트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해 센터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AI는 사고 중증도를 예측해 구조 우선순위를 판단한다.이준석 후보는 "통학버스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데도 안전 장비와 운영 관리 기준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라며 "미성년자가 주로 탑승하는 통학버스 운행에 있어서도 음주 사고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ace@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0/news-p.v1.20250520.187be5ecc9884b62aae24e38ea757cfe_P1.jpg"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인공지능(AI) 사고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전담 센터 설치를 담은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이준석 대선후보는 “통학버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원, 체육시설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안전장비 의무화가 미흡해 사고 발생 시 수동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을 통해 구조 지연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개혁방안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및 신규 차량 의무화 △AI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 설치 등 세 가지다.먼저 통학버스는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의무화한다. 신규 등록 차량은 즉시 적용하고, 기존 차량은 국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와 센서를 통해 충격 강도, 탑승자 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 AI 서버로 전송한다. AI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중증도를 분석하고, 소방청과 복지부 병상정보망과 연계해 구급차·병원을 자동 배정한다. 구조요원은 이송 우선 순위, 배정 병원, 최적 경로 등의 정보를 단말기로 받아 즉각 출동하게 된다.이 후보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실행은 미국 SIREN, 일본 ITARDA, 독일 GIDAS 등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골든타임을 평균 17분 단축했으며, 국내에서도 커넥티드카 기술(현대차 블루링크)이 상용화된 만큼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 내 전담 조직인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신설해 사고 대응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방청·경찰청·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 후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학버스에 우선 적용한 뒤, 고령 운전자 택시, 광역버스, 법인 운수 차량 등 고위험 차량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 후보는 “이제는 AI가 아이들의 안전벨트가 되어야 할 때”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인공지능(AI) 사고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전담 센터 설치를 담은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대선 D-14] 이준석,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 발표…“이제 AI가 아이들 안전벨트 돼야”

<div>'통학버스 안전' 공약 발표…"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AI시스템으로 국가의 아동안전 책임체계 구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731_855527_155.jp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사고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개선, 그리고 통합 사고 대응 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첫 번째 핵심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통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시동이 차단되어 사고를 예방한다. 이 후보는 새로운 통학버스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버스에는 정부가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밝혔다.또한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AI 기반으로 사고 중증도를 자동 분석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 서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후 사고 상황에 맞는 병원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송되도록 병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할 'AI 사고대응센터'는 교통안전공단 내에 신설되어 다양한 관계 기관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이 후보는 "AI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윤전기자yj-ki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통학버스 안전' 공약 발표…"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AI시스템으로 국가의 아동안전 책임체계 구축"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D-14] 이준석 "AI기반 통학버스 안전 혁신"

<div>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 택배를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고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불과 몇 년 사이, 드론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쇼 도중 관람객 위로 떨어진 드론, 공장 옥상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킨 드론,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드론까지.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현재 드론 사고는 항공기 사고의 하위 개념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탑승한 유인기 기준으로 설계된 법령에 불과하며, 소형·무인·원격조종이라는 드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취미용 드론, 상업용 드론, 자율비행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948402740.jpg" /></figure>그나마 2019년 제정된 「드론촉진법」은 드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일 뿐,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규범적 법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드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에 국회에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드론 사고의 정의를 확장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 불법 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의 범위를 단순한 기체 손상이나 인명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 등 사회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다. 이는 드론 사고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0943411790.jpg" /></figure>또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안전성 인증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비행계획 심사와 고위험 지역 비행 제한 등 구체적인 예방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 방안이다.이제는 더 이상 드론 사고를 우연한 돌발변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론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안전 없는 혁신은 위험일 뿐이고, 책임 없는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드론 안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수많은 드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0958297590.jpg" /></figure>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과 책임의 균형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드론 안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며 신속히 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div>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 택배를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고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기고] 드론의 일상화...안전법 제정의 시급성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5/news-p.v1.20250515.bf13dbd47cda4a19824e6eebf2f0fdb1_P1.jpg" />“우리나라 산업재해 가운데 50%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 추락 사고가 가장 빈번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 현장은 안전고리만 제대로 체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최종원 유플리트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책임 총괄은 '세이프유' 개발 배경을 이렇게 소개했다. 최총괄은 자동제어 솔루션 개발 전문가로 세이프유 개발 주역이다. 2020년 처음 개발에 나서 현재 전체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유플리트의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세이프유는 사물인터넷 안전장비 '띵스'와 AI안전관리 솔루션 '웍스'로 구성됐다. 산업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안전 진단부터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장비로 구성된 AI 스마트 산업 안전 시스템이다.먼저 '세이프유 띵스'는 스마트 안전고리, 안전벨트, 안전턱끈 등 핵심 보호 장비의 착용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작업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알림을 제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최 총괄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가운데 50%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면서 “세이프유 띵스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잘 장착했는지, 안전모 턱근을 잘 조였는지,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었는지 확인해준다”고 말했다.특히 기존 장비가 안전벨트나 턱끈 고리를 걸었는지만 점검한다면 띵스는 부정 착용을 방지한다. 머신러닝으로 작업패턴을 학습, 분석해 부정착용 여부를 가린다. 작업자가 정확한 위치에 턱끈을 메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다른 곳에 걸 경우 알림을 줘 착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띵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건설형장에도 적용됐다. 특히 까다로운 방수, 방진까지 완벽하게 적용해 IP65를 통과했다. IP65에서 숫자 6은 완전한 방진구조임을 뜻하고 5는 전방향으로 쏟아지는 물에도 끄덕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중동처럼 미세 모래가 바람에 나부껴도 센서나 보호장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I안전관리 솔루션 세이프유 웍스는 그동안 안전관리자들이 엑셀과 메신저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험성평가, 현장사진 관리 등 방대한 데이터 관리를 AI기반 기술로 자동화해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여준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리자는 작업전 현장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성 대책을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문서로 남기고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관리자 역량에 따라 이뤄지는 문서 작업은 번거롭고 품질은 천차만별이었다. 현장사진을 메신저로 올리면 사진도 많고 분류가 안 됐다. 웍스를 활용하면 사진을 판독해 AI가 위험정도까지 파악 및 대처방법까지 제시한다. 안전관리자가 첨언해 올리는 구독형 솔루션이다. 고퀄리티 문서 생산은 물론 문서 자동화도 가능하다.스마트K사다리는 유플리트가 지난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 개발한 한전 사다리다. 이동성이 좋은 A형 사다리는 자주 활용하는 장비지만 수평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있다. 유플리트는 사다리의 수평을 측정하고 아웃트리거라는 부문을 활용해 접지력을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사다리 안에 센서를 넣는 버전을 개발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최 총괄은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모 턱끈을 메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는 것은 작업에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는 한순간 방심하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소중한 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div>

“우리나라 산업재해 가운데 50%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 추락 사고가 가장 빈번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 현장은 안전고리만 제대로 체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 50%가 추락사고, 턱끈만 잘 매도, 안전고리만 잘 챙겨도 사고 예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D126KT_1.jpg" /></figure>어둡고 위험했던 도로 터널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된다.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 조명기구 사용 가능 연수 설정, 출입구의 염수분사시설·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7월 기준 전국 도로터널의 수는 3809개로 전체 길이는 2541㎞에 달한다. 전체 길이가 1㎞ 이상인 도로터널 369개 중 염수분사시설, 열선시설이 설치된 터널은 34.4%인 172에 그친다. 또 졸음운전과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단조로운 주행환경인데도 안전운전을 유도할 구간단속도 부족했다. 길이 300m 이상 터널 1284개 중 196개 터널에서만 구간단속을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3㎞ 이상 터널의 경우에도 총 48개 터널 중 절반인 26개 터널만 구간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터널 길이와 운행 구간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3월 길이 300m 이상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도로터널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는 이밖에도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한 질식소화포 비치·냉방장치 설치, 화재 등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 표준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질식소화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돼 운행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 터널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된다.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 조명기구 사용 가능 연수 설정, 출입구의 염수분사시설·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두운 터널서 사고나면 치사율 2배…청소 주기·조명 손본다

<div>"개인정보 보호 실패, 당연히 비판 받아야"[서울·의정부=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에서 유튜브 K-이니셔TV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120346572_w.jpg" /></figure>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해서 대비 장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시대는 사실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중국이 AI에서 저렇게 앞서나가는 것은 개인정보보호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확보하되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순도높은 데이터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AI시대로 가기 위해선 원료이고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한편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결과 때보다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1차 조사때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었다.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된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pcjay@newspim.com</div>

"개인정보 보호 실패, 당연히 비판 받아야" [서울·의정부=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선택 2025] 이재명, SKT 개인정보 유출 두고 "기업, 상응하는 책임 져야"

<div>한글·영문 안내문에 '항공보안법' 경고반복되는 사고에 승객 책임 고지 강화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도 유사 대응[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비상구 좌석에 착석하는 승객에게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며 비상구 임의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기 시작했다. 최근 반복되는 비상문 개방 시도 사고와 관련해 승객의 책임 인식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등에서 비상구 좌석을 선택한 승객에게 한글·영문 병기 안내문을 지난달 말부터 별도 제공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824367750.jpg" /></figure>안내문에는 "비상구 좌석은 비상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개방하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승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특히 안내문 말미에는 "승무원의 지시 없이 비상구 출입문, 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명시돼 있다.대한항공은 최근 비상구 개방 시도가 잇따르자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 측은 "비상구 좌석 승객의 역할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차원에서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비상문 개방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ｍ)에서 비상문을 개방했으며 지난달에는 이륙 전인 에어서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30대 승객이 여객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다 승무원에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비상구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 다리 공간이 넓어 선호도는 높지만, 항공기 사고 시 탈출 보조 역할을 해야 하므로 체력 조건과 책임 인식이 요구되는 좌석이다. 항공사는 사전 탑승 절차에서 해당 승객의 신체 조건, 언어 능력 등을 간략히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 검증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안내문 배포는 승객 고지 책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 개방 시도 사례가 잇따르면서 승객 책임을 보다 명확히 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기내 질서와 보안을 위해 단순 문구 전달을 넘어, 교육적 또는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항공기 비상구 개방은 기체 손상, 기내 압력 저하, 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유사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2006년부터 비상구 좌석 관련 안내문을 배포해왔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항공보안법상 처벌 규정도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9/2505191555566540.jpg" /></figure>제주항공 역시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 '안전 브리핑 카드'를 통해 비상구 좌석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책임의 자리,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문구를 새긴 헤드레스트 커버를 도입해 시각적 메시지도 강화했다.항공업계는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비상구 좌석 관련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구 관련 안내사항을 단순 고지하는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항공사들의 고민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div>

한글·영문 안내문에 '항공보안법' 경고. 반복되는 사고에 승객 책임 고지 강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비상구 좌석에 착석하는 승객에게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며 비상구 임의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기 시작했다. 최근 반복되는 비상문 개방 시도 사고와 관련해 승객의 책임 인식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비상구 좌석 안내문 배포…반복 사고에 안내 강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5/news-p.v1.20250515.a4b9c198692c4344a2a6e219c78c0ee6_P1.jpg" />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공에서 도입하는 AI는 대국민 서비스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내 영향평가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 AI 영향평가는 공공 내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 관련 문제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국가 AI 윤리기준' 등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 공공 내 시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미 해외는 공공 영역에서 AI 영향평가 등을 시행 중이다.공공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정부 기관 등 공공이 AI로부터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독립된 기관에서 AI 성능 테스트를 비롯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AI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지속 모니터링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 정기적 평가 △AI 사용 공개 등 투명성 보장 등을 유지해야 한다.유럽연합은 고위험 AI에 대해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부문을 위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행안부는 공공 AI 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우선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르면 연내 구체안을 확정한다. 영향평가 유형부터 대상, 지표,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AI 영향평가가 AI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규제가 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살핀다.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내 AI 도입 초기 단계인데다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만큼 영향평가가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AI 도입시 '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추진

<div>최근 몇 년 사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각성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스템 마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도로 분야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도심 지하차도와 대심도 터널 등 새로운 형태의 공간연결을 위한 교통혁신 방안이 도입되며, 이러한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처럼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터널이나 지하차도는 밀폐된 구조 특성상 차량 충돌로 인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는 곳이다. 밀폐된 공간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에서 소방 및 구난 활동은 제약이 있으며, 대피경로도 한정돼 있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장소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십여년 동안 ‘터널 안전디자인’과 관련한 기본기가 강화돼 왔다. 예를 들어 피난연결통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녹색화살표를 대형으로 표시하거나 대피 비상구를 크게 표시하는 방법, 차량 대피가 가능한 대피로를 알리는 픽토그램 개발 등이 고속도로나 지하차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518345.jpg" /></figure>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디자인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뿌연 연기 속에서 대피로를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염려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화재안전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었다. 녹색 비상구는 본래 태양광 하에서 가장 잘 인지되는 색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표지판을 비롯해 비상구 표지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런데 지하철 등 지하공간에서는 출구를 노란색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 이유는 노란빛이 연기 속에서 가장 오래도록 잘 보이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이번에 개발한 ‘안전빛색’과 ‘터널안전경관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최적의 해결안을 모색한 디자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상구를 항상 녹색으로 인식해 왔는데, 노란빛이 연기 속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먼 거리에서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시는 이를 혼용한 새롭고 멋진 디자인 해결책을 내놓았다.‘안전빛색’은 기존 비상대피 안내에 사용되는 ‘녹색에 노란색을 혼합’해 연기 속에서도 시인성을 높인 색이다. 또 이 ‘안전빛색’을 터널의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기 위해 조명의 형태로 ‘터널안전경관등’을 구현했다. 이 연두색 빛의 새로운 조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증 실험에서도 암전과 연기 발생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능적 우수성이 확인됐다. 또한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 축광시트를 활용한 안내표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암전 상황에서도 60분간 보이도록 했다. 개선된 위치번호판은 현위치, 출입구로의 방향과 거리, 119 번호 등의 정보를 암흑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일상의 안전을 위한 세계적 디자인 혁신, 서울이 소프트 파워의 강력한 힘을 세계에 내보이고 있다.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입증하며 현실에 적용해, 세계가 추종하는 진정한 선진을 디자인서울로 보여주고 있다.최성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몇 년 사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각성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스템 마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도로 분야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도심 지하차도와 대심도 터널 등 새로운 형태의 공간연결을 위한 교통혁신 방안이 도입되며, 이러한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처럼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고] 시민 생명 지키는 서울의 터널 안전디자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선택 2025] 이준석, 등하교 안전 강화…통학버스 음주운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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