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尹 정부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적절성 여부 특별감사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 보안점검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 '12·3 내란사태'로 이어지면서 보안점검이 적절했는지,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보보호업계 등에 따르면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이 실시한 선관위 대상 사이버 보안점검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합동보안점검팀을 꾸려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망분리가 미흡해 해커가 인터넷망에서 내부 선거 시스템까지 침입할 수 있는 등 시스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커가 개표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개표결과값을 변경하거나 투표분류기를 해킹해 A후보표를 B후보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킹을 통해 전산상으로 수치를 조작할 수는 있지만, 실물 투표용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부정선거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국정원도 발표 당시 기술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이지 부정선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은 부정선거론자들의 자양분이 됐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9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근거 중 하나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시점도 논란이다. 국정원은 애초 출입기자단에 기자간담회 일정을 10월 6일로 공지했으나 10월 10일로 변경하며 재공지했다. 10월 10일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를 하루 앞둔 날이다.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강서구청장 보권선거 국민의힘 후보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천됐었다.

국정원은 이번 특별감사가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