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거주·취업 때 ‘반미정서’ 심사 “SNS까지 본다…이민은 특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심사 담당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SNS 게시물을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미 견해의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 퇴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단기체류자까지 강제 추방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반미 이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AFP는 지적했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확대해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은 물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도덕성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재량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올해 미 국무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18일 기준 6000건을 넘으며, 이 중 200~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 등 ‘테러 지원’ 명목으로 비자를 잃었다.

올해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1만600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