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추진, 검찰 해체, 종교탄압
정치적 신뢰 훼손 결과 아닌지 돌아봐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7일 미국 이민 당국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현지 공장 직원과 협력사 인력 300여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그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간 핫라인’은 왜 잠잠한 것이냐. 이재명정부는 이번 사태가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며 “ 그러려면 비서실장 핫라인을 가동하면 될 텐데 그 떠들썩했던 ‘핫라인’은 어디로 간 거냐”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 누구의 편에 설지 묻는 트럼프의 서늘한 농담에 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 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보낸 뒤 (중국) 전승절 전 과정을 생중계로 화답했다”며 “미국이 치를 떠는 종교 탄압, 동맹의 자부심인 미군 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미친 잭 스미스’라고까지 규정한 특검 등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질문에 대충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억남는 건 대통령의 ‘볼펜’ 선물과 미국 대통령 책상을 누르는 위용의 ‘사진’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른 수건을 짜내듯 기업들에게 700조원을 투자하게 할 정도라면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시적 근무를 투자 사업으로 간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귀국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불법 체류 단속이었다”며 “어떠한 구실이나 사정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미국 법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밀어 붙이고, ‘대북송금’을 없애기 위해 검찰을 해체하며, 법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치주의 미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경고,
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상처와 수모를 이 정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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