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외교부가 항상 산업 현장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출입국·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최근 입국 거부사례 늘어나는 가운데 단속의 정점 찍은 걸로 분석된다”며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미국 이민당국의) 수색 영장이 신청됐는데도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수십 조 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공권력에 의해 (현지 한국인 직원들이)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단속돼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하다”며 “전문직 취업 비자(H-1B) 확대와 한국인 쿼터 보장을 받고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미투자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비자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H-1B 비자는 연간 발급량이 8만 5000개로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은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며 “지금까지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간 체류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행히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라니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그간 의전에 치우쳐 있었던 외교부는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책임지는 소임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빛바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그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에너지는 곧 전기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곧 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닐텐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밀어붙이게 됐는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