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4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4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연욱, 안상훈, 서명옥, 박성민, 박성훈, 서지영, 이헌승, 이종배, 박정하, 이성권, 조경태, 최보윤, 신성범, 배현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