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서왕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숙고 과정 필요"

"부작용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유럽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한 플랫폼 규제 체계와 민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 대응 지원 등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명확화,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논의,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검열·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구체적 대안 마련,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 위축 방지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극우 유튜버와 일부 언론이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던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개혁을 위해서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균형 잡힌 개혁 입법을 완수하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