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세금에 혈세 지원?…국힘 "전형적인 쪽지 예산" 반발

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

송언석 "李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이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요구 중 55억원이 수용되었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복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