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지원-양대노총 시설비에 수십억...시작부터 ‘코드예산’ 논란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발을 본격적으로 뗀 17일 ‘코드 예산’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TBS 교통방송 등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이 포함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각각 78억원(민노총)과 51억원(한노총) 증액을 요청하자, 정부·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운동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해달라”던 양대 노총 위원장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셈이다. 정부가 노총의 사무실 임차와 시설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각각 2005년(민노총)과 2019년(한노총) 이후 각각 처음이다.

우 의원은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한 제3노조, 미가맹 노조에 대한 지원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층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거대 노조의 임차보증금에 수십억을 배정하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코드 예산으로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했지만, 일단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교통방송 신규 예산 74억8000만원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 신설에 52억8000만원, 교통 FM 제작 지원에 22억원을 신규로 배정됐다. 이 예산도 처음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편성됐다고 한다. TBS는 윤석열 정부 시절 편향성 논란을 겪은 김어준씨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 논란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끊겨 재정구조가 급속히 악화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증액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헌 의원은 과방위에서 “(74억8000만원으로) TBS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