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여야 ‘증액·삭감’ 전면전 돌입

與, 728조 예산안 사수 vs 野, 대통령표 예산 대거 삭감

특활비·기본소득·관세대응예산 등 핵심 쟁점…법정시한 넘길 가능성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수사 정국까지 맞물린 가운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관세 대응 예산 등 여러 쟁점이 겹쳐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조정소위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예결위는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가 여전히 사업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격 심사 뒤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해수·성평등가족위 등이지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고 규정하며 전액 삭감했던 사례를 근거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위에서도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를 정부가 4조2천억원으로 증액한 부분을 놓고 다시 감액 논의가 예고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서도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한 31억5천만원으로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역시 핵심 쟁점이다. 농해수위는 정부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천410억여원을 의결했으며 민주당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다수의 사업에서 양측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기재위·산자위·정무위는 “근거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며 감액 또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은 기재위 소위에서 보류됐고, 산자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천700억원 중 1천억원을 삭감했다.

정무위도 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예산 중 절반인 3천150억원만 인정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논의 단계에서도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jys2030@jeonmae.co.kr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