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다”면서도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며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과 손실리스크, 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라고 직격했다.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