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29/news-p.v1.20250929.67a3586f9c614fcab817e192a33a0061_P2.jpg" />정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마련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부정 취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이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기존 1년 제한으로는 불법 행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제재 강화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7/art_1763358873995_064c52.jp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소비자 단체소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소비자원에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항공권 등 대규모 사건의 유사·동일 피해가 확인된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피해까지 구제하는 일괄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일괄구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에 소비자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했으며, 유사·동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구제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를 명문화하였다.유동수 의원은 “소송허가제는 소송이 지연되어 소비자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허가가 사업자의 패소처럼 인식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인만큼 법안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div>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 실효적인 구제 수단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div>특허 무효 결정 전 통지하는 제도71% 찬성, 적용 범위 두고 시각차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 예외 검토일부 제약사 “제도 취지 왜곡 우려”제네릭사는 ‘9개월 심결 부담’ 언급<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4abbc776-e9cc-42b8-a518-c8259618fbce.jpg" /></figure>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h2>도입 땐 기업 비용 부담 줄어들어 </h2>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다.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무효심결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와 허가 절차를 연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의약품 특허를 식약처 특허 목록에 별도로 등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제네릭(generic·복제약)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 사실을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original) 제약사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또 제네릭 제약사가 심판을 통해 기존에 등재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9개월간의 독점적 판매 권한인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부여한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이다. 단,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사)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을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일부 제약업체는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맞물리면 우판권 확보, 제네릭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결 예고, 방어 기회 부여 등 추가 절차로 ‘9개월 내 심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h2>예외 규정, 법적 일관성 해친다는 지적도 </h2>반면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 등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들은 무효심결예고제가 우판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허 무효 심판 청구 시점을 품목 허가 신청 이전으로 재량껏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략적으로 청구 시점을 앞당기면 ‘9개월 내 심결’ 요건이 문제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제네릭사에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반론이다. 또 신속한 심결이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적극적인 사건 지휘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예외 규정이 법적 일관성을 해치고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허를 등재하면 우판권을 노리는 제네릭사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반면, 제네릭에 대한 판매 금지 기간은 짧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른다”며 “이로 인해 특허 등재를 생략하는 제약사도 많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에만 예외를 적용하게 될 경우, 특허를 등재할수록 오히려 불이익이 커지는 역진적 구조가 만들어져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div>

일부 제약사 “제도 취지 왜곡 우려”. 제네릭사는 ‘9개월 심결 부담’ 언급.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Health&]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3R7IZD_1.jpg" /></figure>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 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증가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div>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한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4TXXZG_1.jpg" /></figure>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다만 초진의 경우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진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 기록이 있으면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재진 모두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4TXXZG_2.jpg" /></figure>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6년 만에 법제화 문턱을 넘은 것이다.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특정 환자군에만 예외 허용된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중은 30% 이하로 제한되고,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약 배송 허용 범위는 시범사업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가 지정하는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일반 환자의 약 배송은 여전히 불가하다. 약사법과 의료법 상의 기존 규제를 통한 대면 조제 원칙 유지 필요성을 반영했다.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도 강화됐다. 마약류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시각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반드시 화상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제한 정보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직접 반영해 의료진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날 소위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약국에 특정 의약품을 공급해 약국 선택을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약 공급망에 직접 개입할 경우 처방·조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면 도매업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플랫폼을 약국·의료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이 제시돼 수정 여지를 남겨놨다. 공정거래법·의료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환자 유인·알선 등 불공정 행위 규제가 가능해 도매업 일괄 금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는제 뒤늦게 금지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실제 환자 편익을 크게 높여왔다”며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지나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div>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다만 초진의 경우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진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 기록이 있으면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재진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초진은 '지역 제한'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7/art_1763439668298_3d12a3.jpg?iqs=0.747050310320367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 비노출·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를 내릴 경우 플랫폼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사실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또 금지행위 유형, 부당행위 소비자 기준, 플랫폼 조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아울러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목적조항의 용어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 등'으로 변경해 온라인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신뢰받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div>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439_916151_5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임호선, 강득구, 서미화, 김기표, 허영, 박희승, 양문석, 추미애, 서영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승강기 자체점검 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b252f9df-654c-4ef2-8d33-2f530732f17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주영 TF 위원장은 이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 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 모두 행복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과징금 제도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1년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외 규정으로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엔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상한선만 마련하고 있다.재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사망자가 몇 명 늘었다는 ‘결과 숫자’만으로 사업주 책임을 기계적으로 키우는 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업장도 우발적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표 하나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있는데, 과징금까지 동시에 매기는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라며 “동일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처럼 명백히 관리 부실이 확인된 곳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이 영업이익의 5%로 규정돼 있어 기업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하한액이 30억원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사업장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자의 목숨이 귀한 건 누구나 알지만, (과징금 기준을) 사망자 숫자로만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만나 “가급적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을 써 달라”고 언급한 불과 하루 만이어서, “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이냐”(국민의힘 관계자)는 비판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d1c02082-a197-407a-8dff-ec722498ada3.jpg" /></figure>이날 산재예방TF는 이날 9개 중점 과제도 발표했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산재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 등이다. 이는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에 담겨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김주영 위원장)로 추진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이 7월 산재를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공언한 만큼, 민주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반복되는 산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죽거나 다치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약속했고, 이에 안전한 일터를 최우선 과제로 중대 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30일 ‘사업장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에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주영 TF 위원장은 이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 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 모두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국내 투자 약속 다음날…與 “3명 이상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9a6fc115327247f99d2dce60d5e98979_P1.webp" /></figure>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또 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한다. 노동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 위촉해야 한다.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 입증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망 노동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d0c40bb1e08044d28e54ea3ca7f812c7_P1.webp" /></figure></div>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여당 “1년간 산재로 노동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4603673633_9dc03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 규모 제한이나 기존 전담회원과의 경합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소액채권은 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소액채권 전담회원은 소액채권 시장에서 시장 조성, 신고수익률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다.기존에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 자기자본 거래소 결제회원 평균의 50% 이상 ▲ 총자산순이익률 거래소 결제회원 평균의 50% 이상 ▲ 3년 이상 채권 운용 직원 3인 이상 및 경력 1년 이상 증권결제 직원 1인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했다.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3천억원 이상으로 대체하고, 총자산순이익률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채권 운용 인력 요건은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소액채권 연간 4천억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신설했다.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24개 사 이내'로 명시한 문구는 삭제했다.아울러 기존 소액채권 전담회원과의 경합 평가를 없애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담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거래소는 "소액채권 매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의무매수 호가 제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에 대한 지정·평가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올해로 소액채권시장 개설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증권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평가 시기와 결과 통보, 자료 요구권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평가는 반기별로 시행하고 해당연도 상반기 평가점수와 직전 연도 하반기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전반기 평가점수로, 해당연도 상·하반기 점수를 합산한 것을 연간평가점수로 한다.거래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우수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는 연간평가점수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 규모 제한이나 기존 전담회원과의 경합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소액채권 신규 지정시 규모 제한·경합평가 등 폐지…시행세칙 개정

정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1년→3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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