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04338.jpg" /></figure>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국민의힘, 김영훈 후보자 '주적 논쟁' 불 지피고 집단 퇴장■ 수도권·충청 '물폭탄' 경보…이틀간 최대 200㎜ 집중 호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454337530.jpg" /></figure></div>

■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뉴스핌 이 시각 PICK]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5일) 오후 4시13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했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금지 기준을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이날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742e514b-e060-4f5a-b0eb-a2d9a4b9acc5.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이 지난 11일과 14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측과 소통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라고 구치소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서울구치소, "인치 집행 위한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특검팀은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세 번째 강제구인 인치를 지휘했다. 전날에는 구치소가 두 차례 지휘를 불이행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구치소는 이날 특검팀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측은 향후 법적 문제의 소지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윤 전 대통령이 인치에 응하거나, 특검팀이 한발 물러서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특검팀은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div>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조사 거부’ 尹,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접견 시도…특검 저지로 무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3b744370-6992-49c8-97d4-97ddffeff219.jpg"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한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방식으로 10분간 탄 교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탄 교수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지난 14일 입국한 탄 교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단체 측은 장소를 옮겨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갔다.</div>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방식으로 10분간 탄 교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탄 교수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尹, 오늘 구치소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만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3.65076187fba8412eba3d8dece0824230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출석 안해···도주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6/l_2025071701000512100049541.webp" /></figure>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장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역정’이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하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재를 번복했다는 입장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이 전 장관 측은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라고 했다.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div>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장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대통령이 역정은 냈지만…정당한 지적”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717/p1065584128710590_884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스페인 경찰은 무르시아주 토레 파체코에서 마그레브 이주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극우파 지도자를 바르셀로나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용의자는 ‘지금 그들을 추방하라(Deport Them Now Europe)’라는 반이민 극우 그룹의 지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북아프리카계 청년 3명에 대한 공격 이후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냥”을 계속하라고 선동했다.이민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현재까지 1명이 체포됐고, 120명 이상 폭력 가담자들의 신원이 밝혀졌다. 경찰은 인종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파를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의 무장병력을 배치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이 극우단체(DTN)는 바르셀로나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극우 정당인 복스(Vox: 목소리)와 협력했고, 현재는 체가(포르투갈), 레가(이탈리아), AfD(독일) 등 유럽의 극우 네오파시스트 정당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경찰은 이 그룹이 무장 폭도인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7000명의 마그레브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폭력선동을 이유로 이 그룹의 스페인어 채널을 폐쇄했다.스페인 정부는 극우 폭력 세력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 선동하고 있어 증오폭력의 확산에 대해 경고했고, 검찰 측은 폭력 사태와 온라인 선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복스의 지도자 산티아고 아바스칼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정부를 비난했고, 합법적 주민이라도 적응에 실패한 이민자들을 모두 스페인에서 추방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스페인 경찰은 무르시아주 토레 파체코에서 마그레브 이주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극우파 지도자를 바르셀로나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주민 대상 폭력선동 스페인 극우파 지도자 체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 /></figure>2018년 발간된 『검사내전』은 ‘생활형 검사’ 김웅의 고군분투기다. ‘사기공화국’의 인상적 일원이 여럿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다. 이런 얘기다. 30년 택시 모범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는데 줄곧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했다. 몇 달 조사 끝에 경찰은 운전자의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판단했다."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지만기왕 '개혁'에 이미 현장선 비명여당안대로면 구제 기대 접어야구속 중 검사(김웅)를 만난 운전자는 자신은 사실대로 말했다고 호통쳤다. 피해자는 시종일관 파란불에 건넜다고 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처한 인근 병원 사무장이란 목격자의 진술도 같았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선배 검사의 조언에 따라 현장을 찾았다. 자신의 퇴근길(오후 11시30분)에 이어 여느 사람의 퇴근길(오후 6시)에 다시 갔지만 달리 볼 만한 건 없었다. 체증을 뚫고 복귀하는 길에야 깨달았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는데 어떻게 피해자만 들이받혔지.”목격자를 다시 부르자 “이렇게 자꾸 귀찮게 굴어 시민들이 목격자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수사해 보니 이동경로·신호체계상 목격자가 사고를 목격할 수 없었다. 사례금을 노린 허위 진술이었다. 피해자의 말도 바뀌었다. 낮술 한 상태에서 신호를 보고 건넜으나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였다.김웅은 “운전자는 풀려났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내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다’라고 하자 ‘어차피 검사가 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때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고 썼다.김웅은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이듬해 “수사권 조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사표를 냈다. 그 조정안이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도 마음대로 수사하게 했다. 2022년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이뤄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11a03db7-3b93-49df-a980-d90f02c7af62.jpg" /></figure>현 체제에서 그 운전자가 신호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블랙박스 덕이지, 검사 덕은 아닐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사실상 그걸로 끝나서다. 문제는 경찰이 ‘경찰영장검사’ 신설까지 노릴 정도로 욕심내지만 걸맞은 실력(또는 의지)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SUNDAY에 실린 정재민 변호사의 경험담에서도 생생하다. 노트북 수리 사기 현장을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려 해 “내가 변호사인데, 사기·횡령·공갈 같은 형사 건도 되고 범죄가 진행 중인 현행범”이라고 하자 2명이 출동했는데, 사기꾼이 겁박하는데도 몇 마디 안 하더라는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어땠겠는가.이재명 대통령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거여(巨與) 정권의 기세등등함에도 반발(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미 민생범죄를 다루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으로 치장해 ‘수완 좋은’ 이들을 향한 수사를 막느라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서다. “검찰이 사실상 간판만 안 걸었지, 공소청이 되어가고 있다”(김후곤)는 말까지 나온다. 정작 돈도, 배경도 없는 피해자의 구제는 부지하세월이 됐다. 민주당 안대로 되면 구제 기대마저 접어야 할 수 있다.민주당 밖(이견들)에선 공감대도 있다.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주고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전건 송치)되게 해 검사가 사후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보완수사)는 것이다. 정시 퇴근의 신세계를 맛본 검사들이 예전처럼 일하려 들지 모르겠지만 말이다.김웅은 『검사내전』에서 “재판정에 나가보면 피해자의 반신불수보다 피고인의 치질이 더 중병 취급받는다. 그러니 제발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 피해자는 실제론 2등 국민”이라고 했다. 이젠 재판정에도 못 가는 3등, 4등 국민이 많다. 5, 6등 국민까지 만들려 하나.</div>

2018년 발간된 『검사내전』은 ‘생활형 검사’ 김웅의 고군분투기다. ‘사기공화국’의 인상적 일원이 여럿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다. 이런 얘기다. 30년 택시 모범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는데 줄곧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했다. 몇 달 조사 끝에 경찰은 운전자의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피해(의)자가 되지 맙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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