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국민의힘, 김영훈 후보자 '주적 논쟁' 불 지피고 집단 퇴장■ 수도권·충청 '물폭탄' 경보…이틀간 최대 200㎜ 집중 호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4543375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5일) 오후 4시13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했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금지 기준을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이날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742e514b-e060-4f5a-b0eb-a2d9a4b9acc5.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이 지난 11일과 14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측과 소통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라고 구치소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서울구치소, "인치 집행 위한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특검팀은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세 번째 강제구인 인치를 지휘했다. 전날에는 구치소가 두 차례 지휘를 불이행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구치소는 이날 특검팀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측은 향후 법적 문제의 소지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윤 전 대통령이 인치에 응하거나, 특검팀이 한발 물러서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특검팀은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div>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조사 거부’ 尹,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접견 시도…특검 저지로 무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3b744370-6992-49c8-97d4-97ddffeff219.jpg"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div>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04338.jpg" /></figure>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주거지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3.65076187fba8412eba3d8dece0824230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출석 안해···도주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09.9704bb56a52d451db09ee320392aa2e7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속보]‘재판·소환조사’ 다 거부하더니···윤, 구속적부심엔 “출석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한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방식으로 10분간 탄 교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탄 교수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지난 14일 입국한 탄 교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단체 측은 장소를 옮겨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갔다.</div>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방식으로 10분간 탄 교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탄 교수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尹, 오늘 구치소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만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6/news-p.v1.20250715.aa8a8d38170349edaae265f1a3b6b408_P1.webp" /></figure>“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div>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단독] 이주노동자 사적 검문·폭행한 극우단체 대표, “현행범 체포는 합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7EZEW_1.JPG" /></figure>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며 “192일이 흘러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과거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들은 통진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div>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혁신당, 국힘 정당해산 청구 촉구…"내란 실행, 통진당보다 심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WW3PDP_1.png" /></figure>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심위원장에서 해촉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권력은 방송장악을 위해 군사작전 펴듯 폭력적으로 진군했다”고 비판했다.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후임인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정 전 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을 환영하고 조속한 방심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div>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심위원장에서 해촉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촉 취소 판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방송 제자리 도움 됐으면"

■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뉴스핌 이 시각 PICK]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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