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LH, 3기 신도시 청약 과정 오류로 '입주자 재선정' 실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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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청약 시스템 오류: LH의 시스템 미비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해 전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약 1순위 신청자를 2순위로 잘못 분류한 것이 원인이다.

■ 역세권 규제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범위를 최대 350m까지 확대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6개월 단축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의 공공기여율도 10%에서 추가 확보 용적률만큼으로 완화됐다.

■ 정책대출 급증: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89.5%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로 나타나면서 은행 자체 대출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려 해 은행 자체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아차차’ LH의 청약 접수 실수…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

- 핵심 요약: LH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발표했다.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약 1순위 신청자를 2순위로 잘못 분류한 것이 원인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탈락하고 새로운 예비입주자가 추가될 예정으로 약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하남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했던 단지다.

2. 4월 출생아 수, 34년 만에 최대 증가…혼인도 6년 만에 최고치

- 핵심 요약: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3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해 2019년 4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정비구역 지정도 6개월 앞당겨”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하철역 경계 250m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했다.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의 공공기여율도 10%에서 추가 확보 용적률만큼으로 완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선심의제 도입으로 최대 6개월 단축되어 재개발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시행되어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국방차관에 ‘야전·정책 엘리트’ 이두희…복지 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이스란”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하며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스란 차관은 연금재정과장과 연금정책과장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환경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부 차관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각각 발탁됐다.

5.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 건축물 94% 철거…연내 폐쇄 가속화

- 핵심 요약: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의 불법 건축물 94%를 철거하며 연내 완전 폐쇄를 앞두고 있다.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77개 동이 정비를 완료했으며, 성매매 영업장도 80여 개에서 17개로 줄어들었다. 시는 제10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건축물 총 4개 동의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용주골은 6·25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된 곳으로, 한때 성매매업소만 200여 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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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 핵심 요약: 올해 5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15조 3000억 원 중 89.5%인 13조 7000억 원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1.7%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 은행 자체 대출과 달리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무주택자가 연소득 8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기 신도시 청약 재선정으로 기존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체 명단과 순번이 재선정되어 기존 순번은 무효화됩니다.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순위가 하락하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었던 청약 1순위 추첨공급 신청자가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LH는 저축총액이 많은 1순위 신청자들이 우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선정 결과는 약 2-3주 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Q. 역세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신입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350m 이내 지역의 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지역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증가로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입체공원 제도 등으로 주거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Q. 정책대출 급증으로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지나요?

A. 네, 은행 자체 대출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려 하는데 정책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은행 자체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생계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신용점수 관리와 함께 대안적 금융 솔루션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3기 신도시 청약 재선정 결과 확인: 기존 예비입주자는 순번 변동과 자격 유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선정 결과 공개 시 즉시 확인

✓ 역세권 거주지 임대료 모니터링: 지하철역 근처 거주 시 재개발 계획과 임대료 변동 추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이주 시점 결정

✓ 은행 대출 접근성 대비책 마련: 신용점수 관리 강화, 대안 금융 상품 사전 조사, 비상 자금 확보 등 대출 제한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 준비

✓ 연금제도 개편 대응 노후 설계 조정: 국민연금 변화에 대비한 개인연금 상품 추가 가입 및 노후 자금 계획 재검토

✓ 부동산 정책 변화 지속 추적: 정책대출 요건 변화,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금융 정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주거 계획 수정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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