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천재 李" "10년 옭아맸다"…관세협상 타결 두고 엇갈린 여야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을 골자로 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30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외교 협상의 모범”이라고 극찬했지만, 야당은 “미래 10년을 옭아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 소식에 환호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 정청래 대표는 논평을 통해 “베리 굿,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뚝심이 이룬 빛나는 업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 제쳤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협상안이 즉시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협상 타결 환영 페이스북 메시지도 잇따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박지원 의원은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한다”고 한·미 정상을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에선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한다”며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겉으로는 국익 외교,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문서로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협상이)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다.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해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혹시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이 올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달았다”고 했다.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200억 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혔다”고 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3500억 달러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 달러 정도라고 했다”면서 “175억 달러와 2000억 달러는 엄청난 차이다.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화보유액이 약화한 상황에서, 2000억 달러 현금이 빠져나간다면 외환위기 재발 위험은 불가피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데 대한 여야 반응도 달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세계적 수준인 우리 원자력 기술 운영 경험과 잠수함 건조 능력이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실용외교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했다”며 “군사기밀에 관한 건데 공개적인 회담에서 모두발언에 하고 답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 중국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진보 성향의 야당에선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강도적 약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기업이 힘겹게 번 달러 대부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배분을 5대5로 하였지만, 원금 상환 후 이윤 배분은 정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