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관세협상 두고 與 "최선의 결과 도출" vs 野 "평가 일러"

민주 "우리 경제 불확실성 해소"

국힘 "대통령실 발표, 미국과 이견 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력투구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칭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자세한 내용을 평가하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기재위 국감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보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은 국익을 최우선해 추진한 결과"라며 "자동차·의약품·조선 등 주요 산업의 관세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구성을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협상이 타결된 이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수익 배분 조건을 두고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투자는 당초 3500억 달러 요구에서 2000억 달러로 축소됐다"며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단계적 투자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격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전 정부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력투구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요구에 맞서서 우리 국익을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정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좀 서글프기도 하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MOU 체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지금 평가하기엔 이른 것 같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결과를) 발표한 이후 미국 측에 두 가지 이견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우리 정부와 공기업·민간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상세하게 있는데, 어제 김 정책실장의 브리핑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의 미국 공급망 투자 50억 달러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금 투자와 관계있는 건지 1500억 불 협력에 포함되는 건지, 관계없는 기업들의 별도 투자인지 내용을 구분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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