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연기. 즉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라

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리고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계약이 예정대로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즉시 사실대로 공개 하여야 합니다.

체코 정부는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 두코바니 원전 예산을 승인하고 5월7일 건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 계약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 이 를 비롯한 국회 특사단, 그리고 기자단까지 무려 30여명이 넘는 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려 체코를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단은 체코 정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정작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인 원전건설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원전건설계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연기될 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동안 추진되어 온 체코 원전계약이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대대적인 특사단이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계약 취소 사태는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관계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체코 정부가 스스로 계약 체결 일자를 정하고 우리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계약식을 치르자고 한 마당에 체코 정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산자부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실대로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체코 원전 계약을 기다려온 에너지 업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리고 가서 계약을 성사 시키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최대의 외교참사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조롱꺼리가 될 일이다.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