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2XSQR0_2.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회담에 최일선에서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악랄(evil)'하다고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며 그렇게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에 조언했다.폼페이오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발로파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불쾌한(nasty) 인물이다.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랄(evil)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 믿으며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1기 때 북미 협상 과정에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관세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부과된 관세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된 관세는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div>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zUU5A1fTT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美 투자패키지 예산 1.9조 '도마위'■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박차…이르면 2027학번부터 선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54031620.jpg" /></figure></div>

■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中-日 관계 험악...동북아 신냉전 오나 外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1.jpg"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는데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테슬라, 2년내 모든 부품서 '중국산' 제외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2.jpg" /></figure>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2년 내로 모든 부품을 비(非)중국산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SJ는 “테슬라가 올해 초 향후 1~2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중국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는 이미 멕시코 등의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최근 협력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라고 전달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업계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CATL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생산 차량에서 CATL을 제외할 경우 기존 협력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엡스타인 연루설에 발끈…트럼프, 최측근까지 손절<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랜 측근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에 대해 “좌경화됐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나온 기사에서 그린 의원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그린 의원을 ‘반역자(Traitor)’라고 몰아세우며 “좌파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고 힐난했습니다.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 명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과거 그와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세간에 오르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7월 돌연 수사를 종료하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엡스타인의 생전 e메일 일부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중국군에 민감정보 넘겨" 美, 알리바바 안보위협 경고<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4.jpeg" /></figure>미국 백악관이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미 작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를 담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웨이·틱톡에 이어 알리바바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빅테크로 지목되면서 무역 합의를 계기로 진정 기미를 보이던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1급 기밀이 포함된 내부 메모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 알리바바가 중국 군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습니다. 메모에는 알리바바가 자사 클라우드 이용자들의 인터넷(IP) 주소, 와이파이 정보, 결제 기록 등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적혀 있는데요. 알리바바 직원들이 중국 PLA에 ‘제로데이(Zero Day) 취약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보완 패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커 공격 위험이 큰 보안 결함을 뜻합니다.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전 중요성이 커지고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알리바바 사례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계기로 미중 패권 싸움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번 의혹으로 양국 대립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메모는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한 직후인 11월 1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日 가지마라" 中 보복 규제 번지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트럼프 제안에 북한 묵묵부답…북·미 ‘깜짝회동’ 불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1c555b3f-b732-414f-882c-d7417742936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어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깜짝’ 정상회동 불발 직후 미국은 북한의 석탄·철강 수출과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잇따라 제재를 가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사이버 범죄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통틀어 말해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해킹, DDos 등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장애를 야기하는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전달·유포, 사이버 성폭력·도박·명예훼손·모욕·스토킹을 비롯한 불법 재화·서비스·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 등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합니다.‘惊喜会晤’落空，北韩对特朗普提议沉默以对<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0450832a-d14b-4772-a586-46d4ab2de835.jpg" /></figure>美国总统特朗普提议在韩国庆州举行亚太经合组织（APEC）峰会期间，与北韩领导人金正恩举行首脑会谈，但最终未能实现。特朗普多次公开表示希望与金正恩再次会面，然而北韩坚持要求美国撤销敌对政策、放弃单方面无核化要求，始终未对会面予以回应。会晤落空后，美国接连扩大对北韩制裁，重点针对其煤炭与钢铁出口，并对网络犯罪所得资金进行追查和冻结。会晤 [huì wù] 회동峰会 [fēng huì] 정상회의撤销 [chè xiāo] 철회하다冻结 [dòng jié] 동결하다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아이랑GO] 트럼프 제안에 북한 묵묵부답…북·미 ‘깜짝회동’ 불발…중국어도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ac38767b-0914-4092-aeb1-26ee395ec1cf.jpg" /></figure>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약 75억원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 전면 중단으로 재정난이 악화된 만큼 정상화를 위해 방발기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가 교통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운영돼 왔다고 주장하며, 방발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도 문제 삼았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국힘)이 배출한 서울시장의 행태, 행안부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짬짜미해 (TBS를) 민영화시키려고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상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방송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김어준 악마화였다.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그 척결 대상으로까지 김어준을 삼은 것 아닌가. 노상원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KBS가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민주당이 KBS 예산을 끊자고 했느냐”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편에서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TBS의 기능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만 교통방송이 없다. 정치방송만 있다”며 “70억 (편성)해 봐야 언발에 오줌누기다. 교통방송이 아닌 일반 교양방송을 하자고 바꾼 뒤 김어준이 등장하고 정치적 편향이 등장했다”고 말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발기금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 1조8400억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편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의 편파방송을 이용해 ‘김어준 방송’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TBS는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며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국힘 “與, TBS 편법 지원 예산 강행 처리…최민희 사퇴해야”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TBS 지원 예산을 ‘일방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김장겸·최수진·최형두·이상휘 의원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을 반복해 온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지원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과거 TBS는 재난방송 요청 40건 중 23건을 지연 방송하는 등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의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 방송 체계”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시기에 더 이상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최민희 위원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div>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약 75억원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TBS 지원 두고 여야 충돌…국힘 “원점 재검토·위원장 사퇴”

<div>“미국의 대중 견제는 정치 제도에 뿌리내린 구조적 행동양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는 대통령 중심의 독단적 결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는가?』(박영사)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중장기적 전략 경쟁 차원에서 설계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저서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누가 대통령이냐’보다 ‘의회와 정당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로 입증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df1d2c1b-1651-48cb-bdf8-b62c003f0e7a.jpg" /></figure>서 교수는 "1868년 미·중 간 최초의 조약인 '벌링 게임 조약'부터 냉전 이후 닉슨 행정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상대했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 의회와 양당제 시스템, 그리고 정책 계파들의 이해관계가 일관되게 작용해왔다"고 분석한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과 선거 전략,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둘러싼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가 대중 정책을 뒷받침한다"고도 강조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구도는 모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대중 견제 전략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동일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구조화하는 역할을 의회가 했다는 것이 서 교수의 분석이다. 서 교수는 “무역, 투자 심사, 기술 수출 통제, 국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화가 이뤄지며 초당적 중국 견제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미국의 건국 헌법이 대외 정책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외교 인사 임명권, 조약 체결권, 군 최고통수권)과 '의회'(전쟁 선포권, 예산 승인권, 통상 관련 법률 제정권)에 분산시켰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대중 정책의 경우 의회는 무역 정책에 대한 권한과 제재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재량을 제약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즉, 의회는 때로는 대통령의 대중 견제를 뒷받침하면서도 때로는 견제하는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b794c97d-3ec6-4bf3-811e-ae6fab55ecdf.jpg" /></figure>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 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독단적 정책 결정 아래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국내 정치 양극화가 겹치며 미국의 대중 견제 역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대표적인 사례가 동맹과 우방도 예외를 두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다. 서 교수는 “'관세 맨(Tariff Man)'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의 특징은 미국 연방 의회를 철저히 우회했다는 점”며 “지역구 이익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 일부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견제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개입이 봉쇄된 가운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외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트럼프 시대 대중 견제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미국의 대중 정책은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 의회의 제도적 권한, 정당 간 이념과 전략, 지역구 이해관계, 그리고 장기적 국가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되는 다층적 구조"라며 "한국이 대미 외교 설계할 때는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 정당, 산업, 지역구 정치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외교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fb9bb986-2929-4621-8c74-6c8daad3a1b6.jpg" /></figure></div>

“미국의 대중 견제는 정치 제도에 뿌리내린 구조적 행동양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는 대통령 중심의 독단적 결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정건 "美 대중정책, 의회·정당이 축…트럼프 2.0은 견제 구조 흔들어"

<div>우여곡절 끝에 ‘관세 충격’ 일단락연간 투자 상한선 등 방어는 성과‘동맹의 새로운 장’ 방향성이 과제최선의 결과 위해 관리해 나가야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9764.jpg" /></figure>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파원리포트] ‘일단’ 발등의 불 끈 한·미 동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OIK419_1.jpg" /></figure>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경 발언과 경제 부흥 정책으로 국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 발언 취소를 압박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유권자 121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69%에 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지난달 25∼26일 조사(68%)에 이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이어가는 셈이다.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인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삼가면서도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논란이 된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만남이 성사됐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전날 해경 선박 4척을 보냈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도쿄-베이징 포럼' 행사를 연기했다.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른 단계에서 정상 간 만남 예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줄여 미일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온 직후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곧바로 내놨고, 대형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했다.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였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7% 증가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 2000억 엔(20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이날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 주가는 11.3%, 다카시마야는 6.2%가 각각 떨어졌다.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는 9%,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도 5% 넘게 빠졌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대응 수위를 희토류 수출 규제, 일본 콘텐츠 송출을 금지하는 '한일령'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이 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인 필리핀, 코로나19 문제로 대립한 호주 등에도 무역 보복을 가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OIK419_2.jpg" /></figure></div>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경 발언과 경제 부흥 정책으로 국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 발언 취소를 압박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만 놓고 중일 갈등 확산…지지율 올라도 웃지 못하는 다카이치[글로벌 왓]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회담에 최일선에서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악랄(evil)'하다고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며 그렇게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에 조언했다.

폼페이오 "김정은은 악랄…美 관세, 영원하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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