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놓고 중일 갈등 확산…지지율 올라도 웃지 못하는 다카이치[글로벌 왓]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경 발언과 경제 부흥 정책으로 국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 발언 취소를 압박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유권자 121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69%에 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지난달 25∼26일 조사(68%)에 이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이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인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삼가면서도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논란이 된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만남이 성사됐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전날 해경 선박 4척을 보냈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도쿄-베이징 포럼' 행사를 연기했다.

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른 단계에서 정상 간 만남 예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줄여 미일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온 직후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곧바로 내놨고, 대형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였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7% 증가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 2000억 엔(20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이날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 주가는 11.3%, 다카시마야는 6.2%가 각각 떨어졌다.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는 9%,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도 5% 넘게 빠졌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대응 수위를 희토류 수출 규제, 일본 콘텐츠 송출을 금지하는 '한일령'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이 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인 필리핀, 코로나19 문제로 대립한 호주 등에도 무역 보복을 가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