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zUU5A1fTT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美 투자패키지 예산 1.9조 '도마위'■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박차…이르면 2027학번부터 선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54031620.jpg" /></figure></div>

<div>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4_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큰 틀의 전략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협상과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이번 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어 “산업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FTA 체제와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대미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무역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5_715.png" /></figure>[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관세·투자·안보 묶인 새로운 합의… ‘대미 전략’ 재정비해야”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1.jpg"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는데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테슬라, 2년내 모든 부품서 '중국산' 제외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2.jpg" /></figure>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2년 내로 모든 부품을 비(非)중국산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SJ는 “테슬라가 올해 초 향후 1~2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중국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는 이미 멕시코 등의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최근 협력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라고 전달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업계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CATL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생산 차량에서 CATL을 제외할 경우 기존 협력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엡스타인 연루설에 발끈…트럼프, 최측근까지 손절<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랜 측근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에 대해 “좌경화됐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나온 기사에서 그린 의원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그린 의원을 ‘반역자(Traitor)’라고 몰아세우며 “좌파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고 힐난했습니다.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 명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과거 그와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세간에 오르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7월 돌연 수사를 종료하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엡스타인의 생전 e메일 일부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중국군에 민감정보 넘겨" 美, 알리바바 안보위협 경고<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IQLR3_4.jpeg" /></figure>미국 백악관이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미 작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를 담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웨이·틱톡에 이어 알리바바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빅테크로 지목되면서 무역 합의를 계기로 진정 기미를 보이던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1급 기밀이 포함된 내부 메모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 알리바바가 중국 군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습니다. 메모에는 알리바바가 자사 클라우드 이용자들의 인터넷(IP) 주소, 와이파이 정보, 결제 기록 등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적혀 있는데요. 알리바바 직원들이 중국 PLA에 ‘제로데이(Zero Day) 취약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보완 패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커 공격 위험이 큰 보안 결함을 뜻합니다.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전 중요성이 커지고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알리바바 사례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계기로 미중 패권 싸움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번 의혹으로 양국 대립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메모는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한 직후인 11월 1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日 가지마라" 中 보복 규제 번지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가나이 마사아키(사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7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06435.png"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사태)시 무력 개입’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까지 하고 나선 중국 측과의 협의를 위해서다.가나이 국장은 18일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 답변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하면서 사태 수습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반발했고, 양국 외교부는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급기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방침까지 밝히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는 한편, 양국 간 인적 교류 위축이 예상되는 단계에까지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수교 후 최악의 관계 악화라는 말도 나온다.가나이 국장은 이번 방중 기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중국 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핵심 이익 중 핵심’인 대만 문제를 다카이치 총리가 건드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나이 마사아키(사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7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사태)시 무력 개입’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까지 하고 나선 중국 측과의 협의를 위해서다.

발등에 불 떨어진 日, 외무성 국장 中에 급파…“사태 수습 도모”

<div>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77b291d4-92e9-4bca-afab-3d5b83211ca8.jpg" /></figure>특히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내세운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의 사안의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h2>“韓의 협상력 증명됐지만…이행 여부 의문” </h2>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을 오히려 강화하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분명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인내심에 대해 보상을 받은 성격이 있지만, 곳곳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의문”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8215637a-8652-4ad6-b921-ea20252d18c6.jpg" /></figure>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핵심은 한국의 국방 기여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억지력 강화에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팩트시트 곳곳엔 동맹국이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 일치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고 분석했다. 크로닌 의장 역시 “특히 안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약속을 얻어내긴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h2>“원잠 놀랍지만…트럼프 임기내 어렵다” </h2>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야는 원잠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d1792a43-bb1e-4e1b-a3d3-440d6cdfbf93.jpg" /></figure>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합의안 도출이 지연된 것은 NSC(국가안보회의)가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그 핵심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원잠”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원잠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론 불가능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을 개정해야 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개정, 핵추진 기술 이전 등 의회와 정부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원자력 추진 기술 이전을 승인한 곳은 영국과 호주뿐이다. 호주의 경우 2012년 원잠 확보 의사를 피력했지만, 2021년 미·영·호의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한 이후에야 원잠 제공이 확정됐고 실제 서명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접근법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제안에 일단 동의한 뒤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의 논리에 부합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관료적, 규제적, 물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ab97cc2f-043e-46ec-a38e-1569be88753b.jpg" /></figure>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다만 “원잠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쓴 배경이 유연성 유지를 위함인지,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급 위원회 등 한·미 핵협력협정에 따른 조정안 검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h2>‘중국’ 명시 피했지만…“원잠 논의부터 영향” </h2>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 대상을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으로 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 강화를 명시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98b4d913-6610-46d3-a364-0f862d6d1de9.jpg" /></figure>여 석좌는 “‘중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게 정치적 함의가 강한 용어를 피하도록 한 일종의 미국의 양보일 수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명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게 알리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전작권과 미국 무기의 추가 구매, 산업 방위 협력 증진을 연계한 대목이 흥미롭다”며 “이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논의에 더 개방적 태도를 보인 이유”라고 했다.스나이더 소장은 이와 관련 “팩트시트엔 사실 한·미 양국이 중국을 지역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양측이 협력한 방안을 담은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그린 소장 역시 “향후 논의 과장에서 미국은 표면 아래로 한국의 지역 억지력에 대한 공약에 대해 계속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는 당장 원잠 생산 논의 과정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h2>“‘北 비핵화’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 </h2>‘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담은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크로닌 의장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사적 의미”라며 “북한과 소규모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거나 일본 등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의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나이더 KEI 소장 역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와 관련한 동맹의 결속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c9c02c13-f052-41f2-9059-a3ba65782ba2.jpg" /></figure>반면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 반가운 놀라움을 느꼈다”며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합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별도의 일방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한국이 억제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스나이더 교수는 다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USFK)에 330억 달러(약 48조원)를 지원한다는 항목”이라며 “현행 양국의 협정은 연간 약 15억 달러를 지출하는 수준인데 5년을 누적해도 이 계획에 미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가 어디(어떤 거래)에서 나온 수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div>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잠, 트럼프 임기 내 힘들수도"…美전문가가 꼽은 디테일의 악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이후 양측은 연일 날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현지시간 15일 "최근 중국 당국의 공격적 표현들은 이미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 발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즉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교류 중단 또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가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일본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자 적지 않은 일본 제품이 중국 수요에 의존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여차하면 전국적인 일본산 불매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뉘앙스다. 전가의 보도인 희토류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미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사실상의 일본여행 금지령을 자국민에 내렸다. 일본 여행업계와 숙박업계는 해당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연말 대목은 물론이고 내년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의 매출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카이치의 이 발언이 전해진 직후 중국 정부와 외교 라인은 "참수"와 "스스로 타 죽을 불장난" 등 거친 단어의 비난을 쏟아냈다.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긴장 또한 높아질 조짐이다 중국 해경은 16일 댜오위다오 열도 순찰을 위해 해경 함정을 파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83321881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이후 양측은 연일 날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 첨예해진 중일 갈등..."中, 일본 제재 준비 마쳤다"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7日电 韩国政府决定，将指代东北亚三国的官方称呼统一为"韩中日"。此举意味着政府希望重新整理尹锡悦政府时期"韩日中"和"韩中日"混用导致的不必要争议。<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72513889_w.jpg" /></figure>总统办公室相关人士16日表示："今后将把东北亚三国的标注顺序统一为'韩中日'。" 原本"韩中日"在尹锡悦政府之前一直广泛用于外交与政策领域。虽然东北亚三国峰会有时根据主办国轮值顺序，也会使用"韩日中峰会"的表述，但在大多数情况下，"韩中日"已经被看作是标准表述使用。 但尹锡悦政府成立后，为强调"韩美日合作"基调，自2023年9月出席东盟（ASEAN）峰会起，将表述改用为"韩日中"。（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7日电 韩国政府决定，将指代东北亚三国的官方称呼统一为"韩中日"。此举意味着政府希望重新整理尹锡悦政府时期"韩日中"和"韩中日"混用导致的不必要争议。

韩国政府将东北亚三国称谓统一为"韩中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2.jpg" /></figure>“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일본 정치권의 망언으로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12월 22일 전후로 비공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다음 달 하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군 소식통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것처럼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화된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오는 12월 22일 전후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지난 7월 17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 두 차례 실시했다. 하반기 훈련은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3.jpg" /></figure>2024년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같은 해 8월달에 한 차례 훈련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선 일본관계 정상화를 위해 참여 전력 규모와 비공개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훈련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실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급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상반기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만 참여했다.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다만 내년부터는 독도방어훈련을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로 재확대하고 언론 공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참가 전력을 복원하고 훈련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본 정치권이 계속해 독도 관련 망언 등을 쏟아내면 참가 전력과 훈련 횟수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년 이후 해마다 두 차례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전력,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경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한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수상함 16척(해군 13척·해경 2척·독도평화호)과 항공기 11대(해군 5대·공군 4대·육군 2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육군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다.당시 훈련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해군 특전대대, 육군의 항공기 등도 처음으로 투입됐다. 군은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도 공개하고 적극 홍보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4.jpg" /></figure></div>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단독]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국민성장펀드·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 줄줄이 보류野 “재정악화 우려”… 與 “미래 대비 필수 투자” 맞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316_917182_5558.jpg" /></figure>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날 개시한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쟁점 항목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들이었다.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에서 선보인 관제펀드 사례를 들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이나 이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천억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거들었다. 1천703억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AI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도 "농축산물, 지능형 농기계 등 비슷한 사업이 열댓개 있다. 너무 분절화된 것이란 생각"이라며 700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분절화된다는 점은 공감하나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성장펀드·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 줄줄이 보류. 野 “재정악화 우려”… 與 “미래 대비 필수 투자” 맞불.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 예산소위 첫날부터 '강대강' 충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ac38767b-0914-4092-aeb1-26ee395ec1cf.jpg" /></figure>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약 75억원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 전면 중단으로 재정난이 악화된 만큼 정상화를 위해 방발기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가 교통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운영돼 왔다고 주장하며, 방발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도 문제 삼았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국힘)이 배출한 서울시장의 행태, 행안부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짬짜미해 (TBS를) 민영화시키려고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상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방송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김어준 악마화였다.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그 척결 대상으로까지 김어준을 삼은 것 아닌가. 노상원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KBS가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민주당이 KBS 예산을 끊자고 했느냐”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편에서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TBS의 기능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만 교통방송이 없다. 정치방송만 있다”며 “70억 (편성)해 봐야 언발에 오줌누기다. 교통방송이 아닌 일반 교양방송을 하자고 바꾼 뒤 김어준이 등장하고 정치적 편향이 등장했다”고 말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발기금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 1조8400억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편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의 편파방송을 이용해 ‘김어준 방송’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TBS는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며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국힘 “與, TBS 편법 지원 예산 강행 처리…최민희 사퇴해야”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TBS 지원 예산을 ‘일방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김장겸·최수진·최형두·이상휘 의원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을 반복해 온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지원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과거 TBS는 재난방송 요청 40건 중 23건을 지연 방송하는 등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의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 방송 체계”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시기에 더 이상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최민희 위원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div>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약 75억원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TBS 지원 두고 여야 충돌…국힘 “원점 재검토·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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