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4_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큰 틀의 전략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협상과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이번 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어 “산업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FTA 체제와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대미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무역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5_715.png" /></figure>[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관세 협상 후속 논의서 “정부 역할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대미 투자 확대 속 국내 투자 위축 우려…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해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871_916664_284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개혁과 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 기업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창의적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화로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며 “그럼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어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경제를 움직이는 첨병은 결국 기업”이라며 “관세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만 불리해진 것은 아니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871_916665_294.jpg" /></figure>이를 기회로 전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산업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새 산업 환경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제가 세금 감면 요구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야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이미 국제 경쟁력이 흔들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반면 규제 완화는 직접적인 경쟁력 제고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철폐나 완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정부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연구개발(R&D)이나 고위험 분야에서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 손실을 선순위로 부담하는 방식 등 새로운 지원 메커니즘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규제뿐 아니라 투자 구조의 혁신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871_916666_2935.jpg" /></figure>이 대통령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는 단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미 투자 강화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기업들이 균형 있게 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조건이 비슷하다면 국내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어 지방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과 경영은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첨단산업 분야는 인건비보다는 역량·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는 대기업의 경우 노동 문제에서 좀 더 관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관세 협상 후속 논의서 “정부 역할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대미 투자 확대 속 국내 투자 위축 우려…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李대통령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규제·투자 지원 전면 재정비”

<div>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기싸움을 벌였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없앤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고 운을 뗀 한 의장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대미 투자 방어 장치 확보”라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의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승인에 관해선 “조선업 협력의 거대한 물꼬를 텄다”고, 연간 대미투자 금액 상한과 시장 불안정시 조정 요청권을 확보한 데 대해선 “한국의 경제와 외환시장 변동성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라고 추켜세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5586aada-f36a-4f94-acf3-9bd047723fce.jpg" /></figure>한 의장은 이어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중하고 꼼꼼히 제정하겠다”며 “투자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방어 장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감시·견제해야 하기 위해 미국 법 규정이나 행정명령 등 변화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운용 주체인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주요 내용을 보내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지 않느냐”며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잠 추진에 관해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면 핵잠(원잠)을 미국 외에서 건조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지 않은지 따져보겠다”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원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현금을 내고,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농·축산 개방, 플랫폼 규제 등에 관해 한·미 사이 설명과 표현이 다르단 점을 짚으며 “정부는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뿐”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88a9b76f-374b-4f73-9133-1523b0069175.jpg" /></figure>여야는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국회 비준 동의로 조약에 가까운 성격을 만드는 건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한 의장)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기반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송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민주당(166석)이 국회 의석수의 55.7%를 점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막거나 국회 비준 동의를 관철할 수단은 없다. 다만, 기재부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 기재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외국과의 협상처럼 초당적인 이슈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쪽이 어디일지는 국민의힘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기싸움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없앤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고 운을 뗀 한 의장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대미 투자 방어 장치 확보”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서 선방” vs “속 빈 성과”…여야 팩트시트 충돌

<div>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77b291d4-92e9-4bca-afab-3d5b83211ca8.jpg" /></figure>특히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내세운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의 사안의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h2>“韓의 협상력 증명됐지만…이행 여부 의문” </h2>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을 오히려 강화하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분명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인내심에 대해 보상을 받은 성격이 있지만, 곳곳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의문”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8215637a-8652-4ad6-b921-ea20252d18c6.jpg" /></figure>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핵심은 한국의 국방 기여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억지력 강화에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팩트시트 곳곳엔 동맹국이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 일치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고 분석했다. 크로닌 의장 역시 “특히 안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약속을 얻어내긴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h2>“원잠 놀랍지만…트럼프 임기내 어렵다” </h2>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야는 원잠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d1792a43-bb1e-4e1b-a3d3-440d6cdfbf93.jpg" /></figure>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합의안 도출이 지연된 것은 NSC(국가안보회의)가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그 핵심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원잠”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원잠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론 불가능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을 개정해야 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개정, 핵추진 기술 이전 등 의회와 정부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원자력 추진 기술 이전을 승인한 곳은 영국과 호주뿐이다. 호주의 경우 2012년 원잠 확보 의사를 피력했지만, 2021년 미·영·호의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한 이후에야 원잠 제공이 확정됐고 실제 서명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접근법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제안에 일단 동의한 뒤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의 논리에 부합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관료적, 규제적, 물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ab97cc2f-043e-46ec-a38e-1569be88753b.jpg" /></figure>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다만 “원잠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쓴 배경이 유연성 유지를 위함인지,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급 위원회 등 한·미 핵협력협정에 따른 조정안 검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h2>‘중국’ 명시 피했지만…“원잠 논의부터 영향” </h2>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 대상을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으로 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 강화를 명시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98b4d913-6610-46d3-a364-0f862d6d1de9.jpg" /></figure>여 석좌는 “‘중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게 정치적 함의가 강한 용어를 피하도록 한 일종의 미국의 양보일 수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명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게 알리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전작권과 미국 무기의 추가 구매, 산업 방위 협력 증진을 연계한 대목이 흥미롭다”며 “이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논의에 더 개방적 태도를 보인 이유”라고 했다.스나이더 소장은 이와 관련 “팩트시트엔 사실 한·미 양국이 중국을 지역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양측이 협력한 방안을 담은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그린 소장 역시 “향후 논의 과장에서 미국은 표면 아래로 한국의 지역 억지력에 대한 공약에 대해 계속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는 당장 원잠 생산 논의 과정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h2>“‘北 비핵화’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 </h2>‘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담은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크로닌 의장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사적 의미”라며 “북한과 소규모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거나 일본 등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의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나이더 KEI 소장 역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와 관련한 동맹의 결속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c9c02c13-f052-41f2-9059-a3ba65782ba2.jpg" /></figure>반면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 반가운 놀라움을 느꼈다”며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합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별도의 일방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한국이 억제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스나이더 교수는 다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USFK)에 330억 달러(약 48조원)를 지원한다는 항목”이라며 “현행 양국의 협정은 연간 약 15억 달러를 지출하는 수준인데 5년을 누적해도 이 계획에 미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가 어디(어떤 거래)에서 나온 수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div>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잠, 트럼프 임기 내 힘들수도"…美전문가가 꼽은 디테일의 악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6/news-a.v1.20251116.7f519be90332488283e5ed2f4149c43a_T1.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을 포함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합의된 내용이 공식 문서화돼 확정된 뒤 갖는 첫 대통령-산업계 소통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안인 만큼, 정부간 합의더라도 막전막후 상황까지 산업계와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 건 환영할 일이다.무엇보다 팩트시트 뒤에도 3500억달러 투자처 선정 문제, 양국 이견 충돌시 관세 복원 등 숱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 수장들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하느냐는 명운이 걸린 정도의 중대사다. 정부도 앞으로 팩트 이행기간 기업과의 '원팀'을 강조한 만큼, 중요한 출발 자세라 본다.이번 팩트시트 자체를 놓고 과도한 성과를 말하는 것도, 실패로 단정하는 것도 모두 국익에는 도움이 안된다. 팩트시트는 말 그대로 공식화된 약속이다. 진정한 성과는 팩트시트를 이행해가면서 얻는 산업적 이익, 국익의 크기와 비례해 나타난다.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과 같은 현실적 유관 산업을 넘어 원자력·우주항공·방산·바이오 같은 미래분야 기술과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우리나라로선 얻어내야할 성과의 핵심이다. 미국도 자기들이 당장 절실한 반도체·조선 협력을 얻기 위해 원자력·방산·바이오 협력을 전향적으로 열어준 것은 특별히 주목할 점이다.이를 우리 기업들이 미래 기회로 만들고, 시장을 키워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16일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향후 정부 역할과 기업 행보를 유기적으로 맞춰가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으니 기대가 커진다.이 대통령은 17일부터 G20 정상외교차 중동·아프리카 주요국을 방문, 에너지·인공지능(AI)·방산분야 비즈니스 외교를 이어간다. 취임 5개월여간 숨가쁘게 이어진 외교·통상분야 성과를 이번 실질적 산업 수출과 기술협력 성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꽉 차 보인다.기업과 정부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가장 이익이고, 성과를 가능케 한다. 정부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기업도 기술과 제품에선 자신있어도 정부를 상대하긴 버겁다. 이번 팩트시트가 우리 기업의 성장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을 포함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사설] 팩트시트를 '성장시트'로 만들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6/rcv.YNA.20251106.PYH2025110603080001301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발표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을 예고했다. 여당은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규모 금액이 포함된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하고 주목해야 할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대미투자 방어장치 확보”라며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를 활용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가칭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을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 의장은 “기금조성·운영 주체는 기획재정부지만 투자 실행은 정부가 할 수 없다”면서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주요 내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우리(여당)에게 올 것 같다. 그 요구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여당은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 제정 형태로 선회한 이유로 협상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국회 비준을 주장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양해각서는 상호 협의해 신의성실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정도고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다. (국회 비준은)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비준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9월 3500억달러 선불 지급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경제 상황상 가능하지 않아서 국회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후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 차원이어서 국회 동의 비준은 필요 없다고 본다. 내용 자체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반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발표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을 예고했다. 여당은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규모 금액이 포함된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먼저”…野 “현금 내고 조건부 어음 받아”

<div>통상추진위 회의 개최…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01721.jpg" /></figure>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통상추진위 회의 개최…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zUU5A1fTT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美 투자패키지 예산 1.9조 '도마위'■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박차…이르면 2027학번부터 선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54031620.jpg" /></figure></div>

■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中-日 관계 험악...동북아 신냉전 오나 外

<div>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25e8c145-b2a6-4537-8350-3e0a87817cca.jpg" /></figure>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참석했다.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거 같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그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것 아니냐”라는 비유도 들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01eb1a7b-054b-40d5-8585-417c2d65a449.jpg" /></figure>이 대통령은 특히 “좌우간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제가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제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에게 국내 투자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을 써 달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ca5f1ab1-016e-4fe2-afc2-1ee30a156f59.jpg" /></figure>기업인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회장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며 “저희가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저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AWS(아마존웹서비스)가 영남권에, 오픈 AI는 서남권에 각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에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해서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소 AI 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기선 회장은 “전남 대불산업단지에서 스마트조선소 구축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이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덕담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도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방어를 아주 잘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 과정을 이끌어 주신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구광모 회장), “핵잠수함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여승주 부회장),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서정진 회장) 등 각각 감사를 표했다.</div>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李 “규제 완화·철폐 신속히 정리”…기업인 “대통령 뚝심 대단”

<div>李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참석"미국 조선업 확충 과정서 국내 호혜 성장 방향으로 준비""미국 내 공동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설립도 협의 중"[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6일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대응을 위해 미국의 펀드사 서버러스 캐피털과 마리타임(Maritime)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6/2511160938221310.jpg" /></figure>정기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회장은 "협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HD현대는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로서 관세협상 결과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국내 조선산업도 미국 조선업을 확충해 주는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 사업을 준비해 보겠다"며 "지금 미국 조선산업 재건은 비단 트럼프 정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이슈"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중국의 세계 조선산업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문제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선산업의 특성상 조선소, 공급망, 인력 등 다각도의 인프라 투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며 "지금 미국 조선소, 기자재 업계, 첨단 기술 기업, 대학들과 전략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의 성과를 잘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HD현대가 한국 최대 조선 그룹사로서 지난 2년간 미국의 서버러스 캐피털(Cerberus Capital), 헌팅턴 잉글스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에디슨 슈에스트(Edison Chouest), 지멘스, 안두릴(Anduril Industries), 팔란티어, 미국 해군사관학교 등 다양한 미국 파트너들과 협력을 전 방위로 확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HD현대의 대미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의 펀드사 서버러스 캐피털과 마리타임(Maritime)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8월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공동 투자 플랫폼으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마리타임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내년부터 미국 조선소 인수 및 업그레이드, 첨단 선박 개발 및 건조, 조선 기자재 공급망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미국 최대의 방산 조선소인 헌팅턴 잉글스는 핵 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짓던 미국 조선소"라며 "헌팅턴 잉글스와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NGLS 공동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미국 내 공동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설립도 같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상선 분야에서는 미국 동남부 최대의 상선 조선소인 에디슨 슈에스트사는 볼린저 조선그룹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며 "여기와 함께 미국 내 컨테이너 운반선 및 MR탱커 공동 건조를 위해서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AI 방산 기업인 안두릴과는 미 해군 무인함정 제작을 위한 설계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해당 무인함정을 공동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미국 내 조선소 확보 방안도 논의 중인데, 사실 첫 배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기로 거의 합의가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독일 지멘스와는 미국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 자동화 기술 적용 그리고 비조선 분야 엔지니어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6/2508260841577120.jpg" /></figure>정 회장은 "본격적인 미국 조선 함정 시장 진출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을 추진 중"이라며 "미래 조선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시설 확충을 포함한 국내 투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국내 기자재 업계와의 동반 성장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감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 양국 간 공동 건조 사업은 국내 기자재 업계의 성장과 대미 수출 증대 효과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다만 방산 분야 미국 내 규제 완화가 중요한 과제다. 아직 해외에서 미국 함정의 일부 또는 전선의 건조는 미국 법규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런 법규를 우회할 수 있는 리걸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를 보여준 선례가 최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작년 7월 미국의 북극 전략 강화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핀란드 3자 간에 아이스 팩트(ICE Pact)를 체결한 바 있는데, 올해 10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경 쇄빙선 4척을 핀란드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해외 건조가 금지돼 있는 해경 선박을 대통령이 문서 지시, 프레지덴셜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 허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런 웨이버(waiver), 예외적인 조치는 문서 지시, 프레지덴셜 메모랜덤 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로도 가능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에도 이 똑같은 리걸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어제 미국 해군 참모총장 CNO(chief of naval operations)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미국 해군 선대 보강의 시급성과 한국 같은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저희는 기업 차원에서 미국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드리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미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에도 상기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09339690.jpg" /></figure>정 회장은 HD현대의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정 회장은 "우선 HD현대에너지솔루션, HD현대오일뱅크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건설기계 등 AI 시대 기계 로봇 사업에서 절반 이상인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또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7조원을 투입해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생산 자동화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 분산 발전 문제 관련해 조선 분야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미래 지속적인 K-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 조선해양 산업 클러스터인 전남의 대불산업단지에 스마트조선소 구축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저희가 보유한 30년 자동화 노하우와 핵심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전남 대불산업단지에 AI 조선기술 실증센터와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등 두 가지 대형 R&D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불산업단지에 위치한 30여 개 중소 기자재 업체 및 지역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AI 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기여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이 AI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전남 지역 해남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발전과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kimsh@newspim.com</div>

李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참석. "미국 조선업 확충 과정서 국내 호혜 성장 방향으로 준비" "미국 내 공동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설립도 협의 중"

정기선 "HD현대, 5년간 15조원 국내 투자...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 추진"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관세·투자·안보 묶인 새로운 합의… ‘대미 전략’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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